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상습위반행위자 처분관련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속칭 ‘조폭택시’ 형태의 택시 영업등 부정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택시 이용 시민의 우리 시 택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일선 경찰서에서 우리 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 청에서는 타 기관의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요구건에 대한 처분시 위반내용이 상습적이며 고의적으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6(1.일반기준, 라 조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5 (1.일반기준, 다 조항)에 따라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중처벌 가능 조항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우리 시 택시운송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 지도단속 부서)
주무관	김세교		택시면허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04/10 김규룡
협조자	교통지도2팀장	우상균
시행	택시물류과-948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서울시청 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23	/전송	2133-1050	/	wwind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