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7373
결재일자	2014.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강수	안경천	04/10 박종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마곡사업담당관, 재난대응과, 공공디자인과, 도시계획과, 자원순환과	분석평가의뢰	원안동의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

관리번호	평가대상	소관부서
2014-27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마곡사업담당관
2014-29	서울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재난대응과
2014-30	서울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재난대응과
2014-31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공공디자인과
2014-32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도시계획과
2014-33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자원순환과
2014-34	서울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재난대응과

□ 평가개요

□ 주요 분석평가내용【입법부서 분석평가 결과】

관리번호	평가대상	평가항목	해당여부
2014-27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없음
		성별특성	없음
		성별균형참여	없음
2014-29	서울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없음
		성별특성	없음
		성별균형참여	없음
2014-30	서울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없음
		성별특성	없음
		성별균형참여	없음
2014-31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없음
		성별특성	없음
		성별균형참여	없음
2014-32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없음
		성별특성	없음
		성별균형참여	없음
2014-33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없음
		성별특성	없음
		성별균형참여	없음
2014-34	서울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없음
		성별특성	없음
		성별균형참여	없음

□ 평가부서 검토내용 【평가부서 분석평가 결과】

관리번호	평가대상	평가항목	해당여부
2014-27	서울시 마곡사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없음
		성별특성	없음
		성별균형참여	없음
2014-29	서울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없음
		성별특성	없음
		성별균형참여	없음
2014-30	서울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없음
		성별특성	없음
		성별균형참여	없음
2014-31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없음
		성별특성	없음
		성별균형참여	없음
2014-32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없음
		성별특성	없음
		성별균형참여	없음
2014-33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없음
		성별특성	없음
		성별균형참여	없음
2014-34	서울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없음
		성별특성	없음
		성별균형참여	없음

□ 종합검토의견 : 관리번호 2014- 27, 29, 30, 31, 32, 33, 34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서울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서울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 개정 및 제정 조례·규칙안은 성별구분 및 성별고정관념이 포함된 조항이 없고, 또한  성별특성에 관한 자격이나 요건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이 없으며, 성별균형참여와 관련된 ‘위원회’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선안이 필요 없음

□ 평가결과

관리번호	평가대상	평가결과
2014-27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2014-29	서울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제외법령
2014-30	서울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제외법령
2014-31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원안동의
2014-32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원안동의
2014-33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원안동의
2014-34	서울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