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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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답변([이송이관]마포구에 문의드립니다.)

1. 응답소 민원접수********5003079(2017.7.5.) 관련입니다.

2. 응답소 민원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문의내용

➀ 마포 마을활력소의 지붕면적과 연면적,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➁ 마포 마을활력소의 총 사업비 예정 금액은 얼마입니까?

➂ 마포 마을활력소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에 의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대상에 해당합니까?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28호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지역내 저류시설에 한하여 빗물분담량 이상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나. 답변내용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섭님께서 문의하신 마포마을활력소 건립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➀ 현 건축물 대장 기준

- 지붕면적 : 147.62㎡

- 연면적 : 250.78㎡

- 대지면적 : 280.4㎡

➁ 총사업비 : 550,000천원

➂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검토내용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시행2017.1.5) 제12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 해당사항 없음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폐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 해당사항 없음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마포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은 건축법제2조에 따른 허가 대상건축물로서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소규모 건축물이므로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상이 아님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 해당사항 없음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 해당사항 없음

7. 그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 : 해당사항 없음

마을활력소는 마을공동체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도시주민들이 존재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을공간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승희 02-2133-634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승희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유제우					지역공동체담당관					07/10 서진아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7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344						/전송			02-2133-0827					/	tudeol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