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971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성지연	권영포	김귀남	07/10 나백주

2017년 제2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 7.1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2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

□ 일    시 : 2017. 7. 17.(월) 16: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11명 ※ 위원명단 붙임3 참조

○ 당연직(2명) : 시민건강국장, 식품정책과장

○ 위촉직(9명) : 시의원(2), 전문가(3), 직능단체대표(1), 자치구(3)

□ 안    건 :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미참석위원은 서면심의 및 결의

2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계획변경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 사    유 : 서울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계획 변경

- 서울먹거리 마스터플랜 수립(시장방침 제13호, ’17.6.20.)

- 먹거리마스터플랜 신규사업 추진계획(식품안전과-18680호, ’17.6.22.)

- 먹거리마스터플랜 신규사업 변경계획(식품정책과-937호, ’17.7.10.)

□ 지출계획 변경(안)

○ 예치금 → 정책사업비 변경사용으로 총 지출계획액 변동없음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당초예산(A)	******	*******
지출계획 계				10,902,120	**********	*
	식품안전 위생 관리(식품진흥기금)			3,776,892	*********	*******
		위생관리시설개선 융자사업		500,000	500,000	0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500,000	500,000	0
		교육·홍보사업		647,460	647,460	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73,460	73,460	0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574,000	574,000	0
		식중독 예방사업		175,000	175,000	0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75,000	175,000	0
		음식문화개선사업		1,604,116	1,604,116	0
			음식문화 개선	810,000	810,000	0
			덜 짜고 덜 달게 실천 배움터 운영	210,000	210,000	0
			서울시민 나트륨·당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584,116	584,116	0
		식품안전관리사업		799,316	799,316	0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	101,495	101,495	0
			식품안전통합인증제 운영	25,800	25,800	0
			식품안전 전문교육	44,600	44,600	0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314,700	314,700	0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24,600	24,600	0
			서울시민 식품 안전체계 구축	173,388	173,388	0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104,333	104,333	0
			GMO식품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10,400	10,400	0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20,000	20,000	0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자치단체 이전)	20,000	20,000	0
		조사 연구 평가 사업		31,000	31,000	0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31,000	31,000	0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0	*******	*******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체험교육, 음식수업	0	******	******
			"모든 정보가 한곳에" 서울 먹거리 포털 운영	0	******	******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0	*******	*******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0	******	******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	0	*******	*******
			안전관리를 통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차단	0	******	******
			시민먹거리지킴이 1만명 양성	0	******	******
	재무활동비(식품진흥기금)			7,120,228	*********	********
		예치금		7,120,228	*********	********
			여유자금 예치	7,090,228	*********	********
			반환금 기타	30,000	30,000	0
	행정운영경비(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5,000	5,000	0
		기금관리비		5,000	5,000	0
			기금관리비	5,000	5,000	0

□ 소요예산 : 1,400천원

○ 참석·심사수당 : 1,400천원

- 200,000원 × 7명 = 1,4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3		행정사항

□ 심의위원회 결과 재정관리담당관 통보

붙임  1. 2017년 제2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자료 1부.

2.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변경(안) 1부.

3.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