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4년도 제1차 데이케어센터 설치사업비 교부 알림

1. 설치 사업비 신청(구로구 노인청소년과-10170호, 2014. 3.14)

(중랑구 사회복지과-13064호, 2014. 3.19)

(도봉구 노인장애인과-10916호, 2014. 3.20)

1차 설치비 지원 사업 검토(시 어르신복지과-7452호, 2014. 4. 9)호 관련입니다.

2. 「2014년 제1차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사업 검토보고」에 의거 지원 결정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을 교부하고 알려드리니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데이케어센터 확충 사업비

나. 교부금액 : 금1,300,000,000원(금일십삼억원정)

자치구명	사 업 자	사업유형	교부액(백만원)	비고
계	3개구		1,300
중랑구	중랑구청장 (사회복지과)	소규모노인복지센터내	0	기지원시설 (2010년도 10억원 지원)
도봉구	도봉구청장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병설 (법인재산 활용)	300
구로구	구로구청장 (노인청소년과)	기존 경로당 활용	1,000

다. 교부방법 : 배정(자치구 공금계좌에 입금함)

라.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및 유용시는 전액 환수 및 고발 조치함

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와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3) 해당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5)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6) 보조금 교부 후 필요시 사업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진행 상황보고

7)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 현황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관련서류는 구 자체 보관하며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8)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시행 후 구청 (법인)은  최소 5년간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토록 하며, 5년이내 사업을 중단(정지)하거나 폐지(폐쇄)할 때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9) 기타사항은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보조금 관리지침 보완계획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적용하기 바람.

바. 행정사항

1) 자치구에서는 보조금을 시설비와 장비구입비 예산과목 구분 사용

2) 법인에 위탁 운영시 자치구와 법인간 사업추진 협약체결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 2. 5일부터 신고 설치되는 모든 노인복지시설에는 화재초기 진압장비(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반드시 설치해야 함

(※연면적 600㎡이상시에는 스프링클러 설치의무화)

4) 구로구는 반드시 안전진단 실시하여 주시고, 도봉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편의시설을 확인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1차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사업 검토보고(방침서) 1부.

2.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보조금 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구로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주무관	문미정		재가복지팀장	김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4/10 김명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48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9	/전송	02)2133-0721	/	20120910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