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5575
결재일자	2014.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은영	박인숙	이상국	황치영		04/10 한문철
협 조

2014『마을미디어 공동체네트워크 조성』지원계획(주민참여)

2014. 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성북구 문화체육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마을미디어 공동체네트워크 조성』지원계획(주민참여)

성북구 미디어 관련 공동체, 커뮤니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2014 마을미디어 공동체네트워크 조성’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미디어 관련 공동체, 커뮤니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중간 거점형 미디어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지역내 미디어 활동을 통해 공동체 회복, 시민문화 형성에 기여

Ⅱ		사업개요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기간 : 2014. 3월 ~ 12월

지원방법 : 성북구청 보조금 계좌로 입금

지원예산 : 100,000천원(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내용(성북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내 공간조성 및 운영)

사업명	사업내용	비 고
마을방송스튜디오 구축	․공동체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방송(인터넷방송), 스튜디오 장비구축
마을방송스튜디오 네트워크 워크샵	․공동체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방송(인터넷방송)활성화를 위한 공유 네트워크 워크숍, 공동체간 커뮤니케이션 시간 마련,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술워크숍 실시

Ⅲ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일 정	내용 및 추진 방법
마을방송스튜디오 구축	3월	마을미디어 스튜디오 구축 계획 수립 (주민간담회,전문가간담회 개최)
	4월	마을미디어 스튜디오 구축(입찰공고)
	5월	마을미디어 스튜디오 테스트 및 주민워크숍
마을방송스튜디오 성북구 공유운영네트워크	4월	성북구 마을미디어스튜디오 공유운영 네트워크 결성
	5월	성북구 마을미디어스튜디오 공유운영 회의/ 마을미디어스튜디오 운영 기본방침 마련
	6월	마을미디어스튜디오 운영 기술 교육 워크숍
마을방송스튜디오 동북부 공유 운영네트워크	10월	마을미디어스튜디오 운영 동북부 미디어공동체 간담회
	11월	마을미디어스튜디오 동북부 주민 운영 공동네트워크 계획 수립
	12월	마을미디어스튜디오 동북부 주민 운영 공동네트워크 구성 / 15년도 운영계획 마련

사업별 추진계획

예산편성(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계	사업비	자치구 부담
총 계		103,600	100,000	3,600	※세부내역 붙임
마을방송 스튜디오 구축	소 계	100,000	100,000	-
	감리비	6,200	6,200	-
	공사비	15,150	15,150	-
	자산취득비	76,710	76,710	-
	기타	1,940	1,940	-
성북구, 동북부 공유운영네트워크	소 계	-	-	3,600
	사업진행비	-	-	3,600

Ⅳ		검토의견

주민참여예산 사업 적정 여부 : 적정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 사전절차를 거쳐 동 조례 21조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개최한 총회(‘13.7.27)에서 선정되었음으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함

- 제안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13.6.20

- 분과위원회 심사 및 총회 상정       ‘13. 7. 4 ~ 7.12

- 참여예산한마당(총회) 개최          ‘13. 7.26 ~ 7.27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미디어 관련 공동체, 커뮤니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역센터내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과 일치하므로 내용적 요건을 충족함

보조대상 : 성북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1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제안자(단체)에 보조함이 타당함

단, 예산과목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강북구청(자치행정과)을 통해 지원토록 하겠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편성 적정여부 : 적정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근거하여 검토

예산비목에 책정할수 있는 항목 및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책정되었음

Ⅵ		행정 및 재정지원 계획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활

추진체계

서울시

성북구

(재)성북문화재단

보조금 교부

보조금 재교부

정산보고

최종
정산보고

모니터링 및 행정지원

주체별 역할

- 서울시 : 보조금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행정지원

- 성북구 : 보조금 재교부, 사업모니터링 및 정산검토, 최종결과보고

- (재)성북문화재단법인 : 지역미디어센터내 장비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협의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보조금 지원

지원금액 : 100,000천원

예산과목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육성지원, 마을미디어 공동체네트워크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대    상 : 성북구청(문화체육과)

교부조건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교부조건)에 의거 교부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보고

시비보조금 별도계정(통장)으로 관리(자부담과 별도관리)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금 집행잔액(이자포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반납조치.  끝.

Ⅴ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14. 4. 9

보조금 교부	`14. 4.10

모니터링 및 현장평가 진행	`14. 4월 ~ 12월

결과 및 정산보고	`15. 1월

붙임 : 1.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협약서(안) 1부.

4. 이행보증각서(안) 1부.

5. 시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안) 1부.  끝.

별첨 1

시비보조금 지원현황 및 요청내역

(단위 : 천원)

분야	교 부 내 역		총 사 업 비
			계	광역	기초	자부담
합 계			103,600	100,000		3,600
마을방송 스튜디오 구축	감리비	수석감리 4회(공사전후) 감리1 * 10회(공사기간) 감리보조1 * 10회(공사기간) 회의비 보고서인쇄비	6,200	6,200
	공사비	라디오스튜디오, 보이는라디오스튜디오, 부조정실 설계 : 2,500천원 공사시공인건비 : 7,750천원 운영매뉴얼제작 : 950천원 잡자제비 : 3,950천원	15,150	15,150
	자산취득비	라디오스튜디오장비 : 17,210 라디오공개방송음향장비 : 18,000 조정실가구 : 2,800 조정실 인테리어 : 6,400 보이는라디오장비 : 20,600 조명장치 : 8,400 외부모니터장비(TV,스피커) : 3,300	76,710	76,710
	기타	마을방송스튜디오 브로셔제작 바을방송스튜디오 전자간판설치	1,940	1,940
마을방송 스튜디오 공유운영 네트워크	행사비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워크샵 마을미디어스튜디오 운영기술 교육 워크샵				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