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처분(금성소방)에 대한 이의제기서 검토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질서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및 동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나. 소방행정과-6455(2017.3.31.)호『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처리 보고』에 따른 부과고지서(전자납부 번호:11072-2-30-17********29)

다. 민원-2884(2017.6.28.)『과태료 이의제기신청서』

2. 위와 관련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대상자

○ 대  상 : 금성소방산업㈜(법인번호 : **************)

○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28길 42(신설동)

나. 과태료금액 : 금2,000,000원(이백만원)

다. 위반장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4(도화동) 도원빌딩

라. 위반사항

○ 위반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거짓점검 보고 위반

마. 이의제기 신청 내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2항에는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조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점검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는 소방시설관리사이고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데,

소방시설관리사가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였으며 구직난으로 소방시설관리사를 채용을 못하여 소속회사(금성소방산업(주)) 대표자가 보고하여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거짓점검 보고를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바.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1) 과태료 등 부담행정의 절차와 과정은 행정기관간 통일성 원칙과 평등의 원칙(원리)에 부합되어야하며, 민원인이 이의제기서에 첨부한 자료는 점검회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마포구 도화동 292-20 도원빌딩 자체점검(작동점검)시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법을 위반 한 것이 명백하여 마포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으로 의견제시 시 기각되어진 건이며,

2) 우리서에서 부과된 2,000,000원의 과태료 부과내역 사실관계를 금성소방산업㈜에 통보하였고 이의제기 형식을 통해 소명하도록 안내하였는 바, 위 접수번호 예방과-2884(2017. 6. 28.)호『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질서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및 동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규정에 의거 관할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 과태료 결정에 대한 재판을 받도록 기회를 줌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붙  임  1. 과태료 이의제기서(증빙 첨부 포함) 1부.

2. 과태료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관련 법규 1부.  끝.

담당자	지명천		위험물안전팀장	유종봉		예방과장	임한선		소방서장	07/06 박순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88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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