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3154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현기	김경미	천명철	주용태		05/23 서동록
협 조

공산품 KC 정보은행 확대 운영 계획

2017.  5월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산품 KC 정보은행 확대 운영 계획

동대문 의류상가에 한정된 ‘공산품 안전·품질표시(KC) 정보은행’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동대문 의류상인 지원을 위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의류제품을 중심으로 ‘KC 정보은행’을 구축, 시험수수료 지원 중(’16.5월~)

○ 검사받은 의류원단을 정보은행에 등록, 공동사용함으로써 검사시간·비용 절감

※ 시험수수료 비용 부담 : 市 40%, 시험기관 35%, 상인 25%

□ 그러나, 소량생산 시스템 체제로 인한 상인 비용부담으로 호응도가 낮고, 잦은 유행 등으로 원단 재사용이 낮은 한계 노정

※ 현재 646건 등록('16년 352건 신청)

□ 여기에 전안법 시행을 앞둔 시점('17.1월)에서 kC 제도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일부 상인 등이 오해하여 신청 저조의 원인으로 작용

○ 정부가 전안법 시행을 1년 유보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인식

□ 현재, 성수동 수제화를 비롯한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업자가 시험성적서를 비치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수수료 지원을 가죽제품 등에 확대적용할 필요

	< KC정보은행 추진 경위 >
◇ 공산품 안전관리 계도 및 캠페인 실시('14.12월 ∼ '16. 12월) - 계도 전단지(25만부) 배부, 현장설명회(26회) 및 캠페인 실시 ◇ 원단정보 제공 의무화 등 법 개정 건의(산업통상자원부, 4회) ◇ 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정보은행 협의회 운영(7회, '16. 6월~12월) ◇ 원단제조 공장 및 원단 판매처(동대문종합시장) 현장조사('16. 4. 7.) - 원단번호 등 실태 및 의류제조 과정 현장조사, 의견수렴 등 ◇ 원단염색 및 나염공장(양주 검준 산업단지) 방문('17.3.13.)

2		KC 정보은행 확대운영 계획

□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확대('17년 예산 5천만원)

○ (대상확대) 공급자적합성 대상 공산품 전체로 확대

- 가죽제품(성수 수제화,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핸드메이드 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의류 원단(동대문종합시장 등), 신발상가(종로)

※ 시험성적서 정보 공유에 한해 지원(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한함)

○ (규모확대) 지원률 확대(전체 소요 비용의 50%→75%)

※ 상인(25%), 서울시 40%, 시험기관 35%

<KC 정보은행 신청 절차>

상담 및 시험대행	⇒	분석 (시험성적서)	⇒	정보은행 (총괄관리)	⇒	정보은행 (정보공유)	⇒	KC 표시
상인→매니저		시험기관		시험기관		시험기관→ 제조업자		제조업자

○ 변경내역

기 존	⇒	변 경
○ 지 역 : 동대문의류상권 限 ○ 대 상 : 의류 限 ○ 지원율 : 50% ※ 동대문의류상권 지원 한함		○ 지 역 : 서울 전지역(소상공인) ○ 대 상 : 섬유(아동복포함), 가죽 등, 공급자적학성확인 전품목 확대 ○ 지원율 : 75%(상인 25%)

※ 시험 신청 대행 : KC 정보은행 매니저

□ 소상공인 이용 활성화 추진

○ 현장설명회 개최 및 안내 포스터 배부

- 성수동 수제화, 아동복(남대문-아동복 제조 상가, 혜양엘리시움) 현장설명회

- KC 정보은행 안내 포스터 및 전단지 배부

○ KC 정보은행 앱 구축 및 운영

- 재능기부(장동윤 매니저)를 통해 정보은행 앱 구축 및 운영

※ ‘눈물그만 - 공산품 안전관리’ 링크(www. ddmax.co.kr), 월 1,000명 가량 방문

- 방문상담 및 시험신청 대행(매니저)

□「전안법」개정 위해 지속 노력

○「전안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관계자 회의 개최

○ 재료단계부터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력 추적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시 재료공급자 처벌 법적 근거 마련 등

3		홍보 등 추진계획

□ 공산품 KC 정보은행 운영 활성화

○ KC 정보은행 매니저 시험의뢰 대행 및 KC정보은행 사이트 운영

※ 활동비 지급 : 50,000원/일(5시간 기준)

□ 현장설명회 실시(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상인 요구가 있는 경우)

□ 공산품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회 운영

○ 대    상 : 총 10명 내외

- 소상공인,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소비자단체, 전문가, 서울시 등

○ 운영기간 : '17. 7월부터 ~

○ 운영방법 : 정기회의(홀수 달) 및 안건발생 시 임시회의 개최

○ 내    용 :「전안법」안전관리제도 개선 및 KC 정보은행 운영 등

○ 장    소 : 한국산업단지공단(중구 소재)

□ 홍보계획 : KC 정보은행 구축, 법 개정 필요성 등('17. 6월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