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처리 결과 통보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651호(2013.11.13.)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와 관련하여 법령해석 요청 회신에 대한 처리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안건번호 : 13-0474

○ 안 건 명 : 법률 개정 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붙임 : 법령해석 회신에 따른 처리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정훈		재생정책팀장	임인구		주거재생과장	04/10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487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2133-7168	/전송	2133-0747	/	goindol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