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8819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심선아	강종훈	권완택	07/05 이진용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2018년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실태조사 계획

2017. 07.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미래창조과학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공중케이블 정비지역 실태조사 계획

자치구별 2018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지역을 실태조사 하여, 정비사업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효율적인 정비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7. 7. 10. ~ 10.30.(4개월간)

○ 조사지역 : 「주민참여형 재생마을」 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 등 주민협조가 용이한 구역을 우선 선정, 일반정비구역 순으로 선정

○ 조사주체 : 자치구∙한전∙통신사 합동

○ 조사대상

- 전주위의 공중케이블 (전력선∙설비, 방송통신선∙설비) 정비물량 및 정비비용

- 잘못 시공된 인입선∙폐사선등의 정비물량 및 정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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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2018년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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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투자목표 : 3,582억원

(서울시 등 20개 지자체 : 2,902억원, 긴급정비 지역 322억원, 인센티브 358억원 )

▣ 서울시 등 20개 지자체에 실태조사 투자목표(2,902억원) 배분

※ 서울시 675억원(한전 211, 방송통신 464) 배분(20개 지자체 투자액의 23%),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수 및 전주수 감안하여 배분율 적용

▣ 인센티브(358억원)는 지자체별 주민협조사항 평가 후 추가배분

지자체	투자목표	투자배분			합계
		실태조사	긴급정비	인센티브
서울시 등 20개 지자체	3,582	2,902	-	358	3,260
전라		-	274	-	274
제주		-	48	-	48
합계	3,582	2,902	322	358	3,582

□ 조사절차 및 시행내용

절차	시 행 내 용
서 울 시	○ 서울시 투자금액 464억원(방송·통신사 분) 자치구 배분 ※ 미래부 배분기준 적용(아파트 제외한 주택수 및 전주수 감안)
⇩	○ 배분된 자치구별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자체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실태조사구역 선정 - 자치구별 투자금액 배분내역을 감안하여 정비지역 및 구간이 광범위 하지 않게 설정 -「주민참여형 재생마을」또는「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등 주민협조 용이한 구역 우선 선정 - 그 외 일반구역은 정비가 시급한 정도에 따라 1~3순위로 구분, 1순위지역(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밀집지역 등) 우선 정비 ※ 2순위 : 1,3순위 제외지역, 3순위 : 정비가 불필요한 6차선 이상 대로변, 아파트단지, 외곽지역 등 - 하나의 실태조사 구역은 한전 전주수 기준 최대 300본을 넘지 않도록 설정 ○ 합동 실태조사 시행 - 자치구, 한전 및 방송통신사는 선정된 실태조사구역을 합동으로 현장조사 ○ 주민의견 수렴 - 자치구 및 정비사업자는 주민협의체 의견수렴 자치구 및 주민 협 조사항 등을 협의 ※ 자치구 협조사항 : 정비차량 주정차협조, 현수막 설치, 건물출입 협조공문 등 ※ 주민 협조사항 : 건물/댁내 출입협조, 건물옥상 인입선 설치공간 마련 등 ○ 실태조사(’17.7.10.~’17.10.30.) 결과 제출 -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양식에 작성 2017. 10. 30일까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로 제출
자 치 구
⇩
서 울 시	○ 실태조사 결과 제출(’17.10.30.) 미래부 통보 ○ 확정 통보된 정비지역 및 물량 2018년도 공중선 정비계획을 미래부에서 받아 반영하여 자치구에 통보

□ 자치구별 투자금액 배분

○ 방송·통신사의 서울시 투자금액 464억원을 미래부 지역별 배분기준(전주수, 일반주택수 감안)에 따라 자치구별로 배분

○ 자치구별 배분기준(미래부 배분 기준 참조)

- 자치구별 전주 수(70%) 및 주택 수(30%)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전주 수는 전주별 공가허용 수량 비율(1:0.5:0.25)을 적용하여 조정

- 주택 수는 아파트의 경우 케이블이 지중화되어 정리할 대상이 없으므로 일반주택 수(단독, 다세대, 연립) 만을 반영

○ 배분내역 : 붙임 1 참조

□ 향후 계획

○ ’17. 7. : 2017년 공중케이블 정비 실태조사 계획 자치구 통보

○ ’17. 9.30까지 : 실태조사지역 선정 및 시행

○ ’17. 9.30까지 : 정비구역 선정 및 실태조사결과 서울시 제출

○ ’17.9월 말 : 2018년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목표 확정(20개 지자체 인센티브 반영)

○ ’17.10.30까지 : 추가 실태조사 실시 (1차 실태조사결과 투자금액이 ’18년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

○ ’17.10.30까지 : 실태조사결과 공중케이블정비지원센터로 송부

○ ’17.12월 : ’18년 정비계획(안) 수립 및 지자체 통보

○ ’18. 1월 : 서울시 ’18년 정비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8. 1월 ~ : 자치구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추진

붙임  1) 자치구별 투자금액 배분내역 1부.

2) 미래부 ’18년도 공중케이블 실태조사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