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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31310(2017.6.3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2017년 5월19일 계약한 청소(미화) 용역 도급 계약과 2017년 5월 23일 계약한 소독(방역) 용역 계약 작성 시 ‘갑’부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공동으로 날인함

나. 질의내용

계약서 갑에 공동날인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다.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5조에는 경비, 청소, 소독 등의 용역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7]에는 경비, 청소, 소독 등의 용역은 관리주체가 계약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계약한 사항은 지침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처분권자인 귀 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5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