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9700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심재만	한성현	전결 07/03 구본상
협 조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17. 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 의견반영 토론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참석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토론회 참석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16년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퇴비화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6. 23.(금) 14:00~17:00

□ 장    소 : 1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60명 (공무원 및 일반시민)

□ 주요내용

○ ‘16년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우수사례 발표

발 표 자	발표 과제
한성현(음식폐기물관리팀장)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
신영철(양천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주말농장 연계 생쓰레기 퇴비화
유광모(마포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기계장비 활용한 생쓰레기 퇴비화

○ 전문가 패널 및 참석자 의견 발표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기영 박사(좌장)

- 김경자 서울시의원

-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

-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이경란 회장

- 신정농장 유선정 대표

- 대원농산 이갑주 대표

- 은평구 음식물쓰레기 감량 주부모니터링단 한성순

2		주요 의견사항

김미화(자원순환연대회 사무총장)

○ 음식물쓰레기로 질 좋은 퇴비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화 처리가 아닌 소규모로 퇴비를 생산해야 함

- 유럽의 국가에서는 소규모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있음

- 대량 생산 시 퇴비의 질이 떨어지며, 소비 수요처가 마땅치 않음

○ 각 지자체별 작은 지역단위에서 소규모로 사업 진행 필요

김경자(서울시의원)

○ 염분 포함되지 않은 음식물을 유기 퇴비화하기 위한 플랜트 시범사업 필요

○ 민간에서는 생쓰레기 퇴비 처리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체계 마련 필요

이갑주(대원농산 대표)

○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과정 중 발생하는 침출수는 일부에는 액비로 활용하나, 법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되어 활용 검토 필요

○ 대규모로 처리 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필요

유선정(신정주말농장 대표)

○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가 농작물 발육에 확실히 도움이 됨

○ 직접 음식물 생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해본 결과, 민간차원에서 생쓰레기 퇴비화 처리에 한계가 있음

-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점 처리시설 필요함

한성순(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부모니터링단)

○ 주부 입장에서는 음식물 생쓰레기 처리를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바로 수거하여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 같음

서태석(음식물쓰레기 선순환협회 사무국장)

○ 양질의 퇴비의 생산을 위해서는 소규모로 처리해야 하며,   부숙할 수 있는 일정시간이 필요

○ 발생원에서 수분 제거만 해도 운송비는 대폭 절감되기에,    발생원에서 물기 제거 등 먼저 처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음

유기영(서울연구원)

○ 모아서 대규모로 처리하는 큰 처리시설들이 문제를 야기 시킬수 있음. 발생원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함

○ 대규모 처리 및 퇴비 생산은 질 저하를 야기 시킬 수 있음

3		향후 추진방향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신설 추진

- 생쓰레기를 포함한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처리시설 신설 추진

- 다만, 공공처리시설 신설은 부지확보, 지역주민 설득,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

- 소규모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주말농장, 공동 퇴비장, 아파트 단지 내 퇴비화 등 발생원 및 지역 단위에서 추진

- 지역별, 소규모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주민의 음식물 처리수수료 절감, 민간업체의 수집 ·운반 처리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 이점

4		행정사항

□ 토론회 개최 비용 지출 : 1,075천원

○ 참석수당 : 900천원(1인당 150천원, 공무원, 시의원 제외)

- 예산과목 :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행사실비보상금(301-09)

○ 현수막 제작, 음료구입비 : 175천원

- 예산과목 :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단위 : 천원)

항 목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계			1,075
수 당 (행사실비보상금)	토 론 자	6명 × 150천원	900
행사비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	1식	70
기 타 (사무관리비)	음료, 다과	100명 × 2천원	105

□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3시간

○ 시청 : 인력개발과 협조

○ 자치구 : 각 구청 교육담당부서 통보

5		행사사진

붙임  1. 토론회 참석자 명단(본청) 1부

2. 토론회 참석자 명단(자치구) 1부

3. 토론회 참석자 명단(일반인) 1부

4. 토론회 수당지급자 참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