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차 피양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 지시

1. 관련근거

가. 대응관리과-1399(2012.4.17)호『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 시달』

나. 대응관리과-3049(2012.6.14)호『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 안내』

다. 대응관리과-3177(2013.10.25)호『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전산화에 따른 단속강화 알림(이첩)』

라. 대응관리과-1301(2014.2.11)호『2014년 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 추진 계획 알림』

마. 소방행정과-1161(2014.2.5)호『2014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변경사항 안내』

2. 위와관련, 소방차 출동 시 진로 양보의무(피양의무) 위반차량 및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 붙임1 참조

○ 단속 공무원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출동하는 모든 소방공무원

○ 단속 절차 : 위반차량 적발(소방관서) ⇒ 과태료 부과(구청)

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붙임2 참조

○ 단속 공무원 : 대응관리과 직원, 119안전센터 외근직원(구조대 포함)

○ 단속 절차 : 단속 스티커 발부 ⇒ 과태료 부과(구청)

다. 기타 사항

○ 2014년 성과평가 지표 ; 감점항목

“⑬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단속 실적 미 충족”

⇒ 피양의무 단속 4건 : 상반기 2건, 하반기 2건

○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시 대응총괄팀 문서보고

(블랙박스 등 증빙자료 – 담당자 메일 전송)

○ 불법 주․정차 스티커 발브 시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주차관리 등록

및 문서보고(스티커 발브 및 현장사진 – 담당자 메일로 당일 전송)

3. 행정사항

가. 각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소방차 진로양보(피양) 의무 및 주․정차 단속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을 각 센터별(구조대 포함) 상․하반기 1건 이상 단속 보고하기 바람.

나. 피양의무 및 주․정차 단속 후 단속대장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적발시 당일 문서 및 메일 보고하여 과태료 처분 등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량 진로양보 의무위반 단속 계획 1부.

2. 2014년 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 계획 1부.  끝.

	대응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각119안센터, 구조대
담당자	최명호		대응총괄팀장	代양점철		대응관리과장	전결 04/10 조성복
협조자
시행	대응관리과-3027	(		)	접수		(		)
우	139-230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하계동 2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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