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508
결재일자	2014.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정연순	김명용	최홍연		04/10 강종필
협 조
	어르신시설팀장		최달수

자치구 주관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시범사업 실시 계획

2014. 4.

복 지 건 강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옴부즈맨 구성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자치구 주관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시범사업 실시 계획

1		옴부즈맨 추진개요

□ 추진 배경

《 지역사회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인권보호 활동 기반 마련 》

○ 지역사회의 인권보호활동의 장 마련

- 지역민의 옴부즈맨 참여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인권보호 활동

○ 시설에서의 일상적, 사전·예방적 인권보호 활동 강화

- 입소노인 인권보호를 두텁게 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 기존 인권보호체계에 의한 활동 지원, 인권보호 효과 배가

□ 그간 추진경과

○「시립노인생활시설 옴부즈맨 시범운영 계획」실시(노인복지과-12795, ‘12.7.3)

* 시립노인생활시설 : 9개소(양로시설 2, 노인요양시설 7)

○ '13년 어르신생활시설 옴부즈맨 활동 확대 운영(9개소→44개소)

*「2013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계획」에 따라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중심 운영(44개소 : 양로시설 5, 노인요양시설 39)

○ '14년 어르신생활시설 옴부즈맨 운영 자치구 주관 추진 안내(어르신복지과-1502, ‘14.1.24)

□ 관련 근거

○ '13년 상반기 어르신생활시설 옴부즈맨 활동결과 통보(어르신복지과-17281, '13.8.21)

- '14년부터 각 자치구별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어르신생활시설 대상 옴부즈맨 활동 확대 요청

○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시범사업 실시 요청(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3532, '13.9.27)

- '13년부터 각 자치구별로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 시범사업 실시 요청

☞ 우리 시는 시(市) 주관으로 ‘12년부터 노인생활시설 옴부즈맨 운영․실시

※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부터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 운영 의무화 실시 예정

□ 시범기간

○ 기   간 : ‘14.5월∼’14.10월(6개월간)

○ 대상시설

- 각 자치구별로 관할 노인요양시설 2개소 선정(노인요양시설 1, 요양공동생활가정 1)

※ ‘12~‘13년 옴부즈맨 참여 시설은 되도록 선정 제외하고, 미참여 시설 위주로 선정

○ 운영방법 : 각 자치구 주관 옴부즈맨 구성․운영

2		옴부즈맨의 구성 및 책무

□ 옴부즈맨의 구성․운영

○ 선  정

- 시설별(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로 구성하되, 자치구에서 관할 시설을 담당할 옴부즈맨을 선발하여 지정

○ 활동인원 : 시설규모(현원기준)에 따라 1∼2명 이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10인∼ 30인이내 1명

- 노인요양시설 30인 이상 2명

○ 자   격 : 해당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써 인권보호에 관심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자치구청장이 위촉

- 지역주민 대표(통장 등)

- 타 시설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 변호사, 의료인, 기타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 임    기 : 옴부즈맨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자치구청장은 활동실적을 토대로 연임여부 판단

○ 해    촉 : 활동성과가 미흡하거나,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사유 발생시는 해촉 가능

○ 활동장소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활동내용 : 인권모니터링, 시정권고 등

□ 옴부즈맨의 직무, 권한 및 책무

○ 시설장, 종사자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인권상담

○ 시설 설비측면 인권취약분야 논의 및 인권침해부분 시정권고

☞ 칸막이  미설치 등 시설의 구조적 설비에서 인권침해요인 시정방안 논의, 권고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취약분야 논의 및 인권침해부분 시정권고

☞ 서비스 현장 참관, 입소자 면담 등을 통하여 말씨, 태도, 위생관리, 식사제공 등에서의 인권침해부문 시정방안 논의, 권고

○ 인권지침 구비, 인권교육 실시 여부 확인 등 인권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 및 시정권고

☞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실시, 학대신고의무자 등 인권인식 관련 취약부분 시정방안 논의, 권고

○ 입소자 면담 및 애로사항 상담 등

○ 인권과 관련된 자료열람 요청

○ 활동일지 등 작성 및 시군구 제출

○ 시설별 월 1회 이상 시설 방문

- 방문일시 등은 옴부즈맨이 자율적으로 책정

☞ 옴부즈맨 활동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기관에 통보하되 방문일시 사전      예고 불필요. 다만,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 지양

□ 옴부즈맨 유의사항

○ 공손하고 예의바른 자세 유지

○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는 행위 금지 등

3		시설 및 지자체의 역할

□ 시설의 역할

○ 옴부즈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설의 인권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활용    * 인권옴부즈맨 활동 기관 현판 부착 가능

○ 옴부즈맨 활동 협조

1. 옴부즈맨의 시설출입권 보장

2. 옴부즈맨의 상담, 면담, 질의, 권유, 자료요청 협조

3. 옴부즈맨의 활동일지 등 작성 협조

○ 옴부즈맨 활동 평가서 작성 및 자치구 제출

□ 자치구의 역할

○ 자치구는 옴부즈맨 선발 및 대상시설 지정, 활동상황 모니터링 등 전반적 관리

- 옴부즈맨 위촉, 증표 제공, 활동준비 지원, 옴부즈맨 활동일지 및  옴부즈맨 평가서 수리·보관 등

- 비용지급(재능기부 또는 활동비 지원) 방안 강구

○ 자치구는 정기적(분기별)으로 옴부즈맨 협의회를 개최하고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 등 논의

1. 옴부즈맨 인권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

2. 인권침해 및 개선 사례 공유

3. 관계기관의 조사 필요성 제기

4. 인권 관리 진단 및 시정․개선사항

5. 기타 향후 활동 방향 등

□ 시의 역할

○ '14년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시범사업 활동 예산 지원

- 자치구별 최대 3인의 옴부즈맨 활동비 회당 5만원지원

○ 옴부즈맨 활동 전문가 교육 실시 및 총괄

○ '14년 옴부즈맨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활동방향 등 자치구와 협의

□ 소요예산 : 23,000천원(시비 100%)

※ ‘14년 옴부즈맨 시범사업에 한해 예산 지원

4		행정사항

○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시범사업 계획 제출(구→시)

: '14.4.25(금)한

○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자치구 공무원 포함)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 '14.4.23(수)

※ 옴부즈맨 교육 : ‘14.4.29(화) 09:00, 시청 별관 후생동 강당(4층)

○ 자치구 옴부즈맨 활동 예산 지원

- 사업종료(‘14.10월)후 구에서 시로 일괄 청구

붙임 1. 시설 생활노인의 기본적 권리 1부

2. 옴부즈맨 인권보호 점검기준 1부

3. 노인학대유형별 대표적 행위 1부

4. ‘12~’13년 옴부즈맨 활동 대상시설 1부

5. 옴부즈맨 위촉장 등 각종 서식 1부

6. 기타 옴부즈맨 활동 매뉴얼 1부.

[붙임1]

시설 생활노인의 기본적 권리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붙임2]

옴부즈맨 인권보호 점검기준

연번	점검 사항	결과
설비 등에서의 인권취약
1	의복, 기저귀 교체시 스크린이나 칸막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잘 가려진 독립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3	시설 내부 환경이 보호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4	방문시 개별 면담장소가 없다.
5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절하지 않다.(온습도계 비치 확인)
6	시설 내부에 불쾌한 냄새가 배어있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침해
7	밀치거나 때리고 꼬집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8	물건 등을 집어던져 위협한다.
9	방이나 후미진 곳에 감금한다.
10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다.
11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
12	시설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13	건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14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건강상태 고려)
15	존엄성을 배려하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
16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다.
17	배변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는다.
18	다쳤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19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한다.
인권환경 개선
20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
21	종사자에게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2	입소자에게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3	시설장과 종사자가 학대발생시 의무적 신고의무자임을 모르고 있다.

[붙임3]

노인학대의 유형별 대표적 행위

□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노인을 발로 찬다. ☑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 노인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 노인의 목을 조른다. ☑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닌다. ☑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는다. ☑ 노인을 입으로 물어뜯는다.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 한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 (예：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설치한다.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4.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5.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으로부터 단절시킨다.
6.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7.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2.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3.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4.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성적학대(Sexual Abuse)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 한다.
2.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알몸으로 노출시켜 놓는다.

□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Exploitation)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 공적 부조(예：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2.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3.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한다.	☑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 방임(Neglect)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2.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3.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4.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자기방임).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 유기(Abandonment)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붙임4]

2012-2013년 어르신생활시설 옴부즈맨 참여시설 현황

□ 2012년 현황(9개소)

구분	시설명	소재지	개원일	정원/현원	종사자	운영법인
양로시설 (2개소)	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동 317-23	‘85.3.5	124/117	28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유지재단
	수락양로원	노원구 상계동 산51	‘83.2.10	80/63	24	진각복지재단
노인요양 시설 (7개소)	동부노인전문 요양센터	성동구 홍익동 16-1	‘05.7.1	296/290	186	온누리복지재단
	서부노인전문 요양센터	마포구 성산동 368-2	‘07.4.1	270/270	161	소망복지재단
	송파노인 전문요양원	송파구 삼전동 172	‘03.11.30	80/78	42	천태종복지재단
	엘림노인 전문요양원	군포시 산본동 1100	‘91.8.24	190/184	110	엘림복지재단
	영보노인 전문요양원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464	‘05.1.20	92/92	36	성모영보수녀회 유지재단
	중계노인 전문요양원	노원구 중계2동 501-1	‘95.2.3	204/216	144	사회복지법인성민
	중랑노인 전문요양원	중랑구 망우동 227	‘06.4.1	165/161	101	진각복지재단

□ 2013년 현황

○ 무료양로시설 : 5개소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운 영 법 인	설립 구분	입소 정원	종사자수	위 치	전화번호
1	강동구	시립고덕양로원	(재단)영원한 도움의성모회	시립	124	28	고덕동 317-23	441-8886
2	노원구	시립수락양로원	(사복)진각복지재단	시립	80	24	상계동 산 51	939-6176
3	종로구	청운양로원	(사복) 청운양로원	법인	57	14	구기동 218	379-9232
4	금천구	혜명양로원	(사복) 혜명복지원	법인	64	17	시흥동 241-7	802-6765
5	노원구	홍파양로원	(사복) 홍파복지원	법인	44	9	상계동 1266	939-0735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운영법인명	설치 주체	입소 정원	종사자수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1	종로구	청운노인요양원	청운양로원	법인	43	26	구기동 216	379-9232
2	중랑구	시립중랑노인 전문요양원	진각복지재단	시립	165	94	망우동 227	437-0144
3	성동구	시립동부노인 전문요양센터	온누리복지재단	시립	296	185	홍익동16-1	3407-2700
4	노원구	시립중계노인 전문요양원	성민	시립	204	150	중계2.3동 501-1	972-9011
5	은평구	정원노인요양원	정원종합복지원	법인	168	73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8-15	031-942 -8887
6	은평구	정원치매노인 요양센터	정원종합복지원	법인	112	53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8-16	031-943 -7001
7	영등포구	시립엘림노인 전문요양원	엘림복지회	시립	190	110	군포시 산본동 1100번지	031-390 -3901
8	마포구	시립서부노인 전문요양센터	사회복지법인 소망복지재단	시립	270	175	성산동368-2	376-0472
9	양천구	시립신목행복자리 노인요양센터	사회복지법인평화복지재단	시립	80	49	신정동 1279	2643-6645
10	종로구	평창동시니어센터	손양순	개인	62	35	평창동15길 10	070-4247 -7936
11	용산구	구립용산노인 전문요양원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구립	67	46	효창동 3-306	715-5540
12	동대문구	은천노인요양센터	은천노인복지회	법인	40	13	장안2동 304-8	2249-9980
13	동대문구	유자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한국연합회유지재단	법인	120	71	휘경2동 망우로 82	3394-5467
14	동대문구	은천소규모요양센터(나형)	은천노인복지회	법인	15	10	장안2동 298-21	2249-7253
15	성북구	일광노인요양센터	일광복지재단	법인	27	17	성북구 삼선동3가33-4	742-0755
16	성북구	진각노인요양센터	진각복지재단	법인	120	66	하월곡동 22-38	942-0194
17	도봉구	구립도봉실버센터	밀알복지재단	구립	119	75	방학동 441번지 1호	955-6080
18	노원구	구립하계실버센터	기아대책	구립	76	47	하계동 357	975-9555
19	노원구	노원실버센터 전문요양원	평화복지재단	법인	70	42	공릉동 323-15	978-7722
20	은평구	자비의집(나형)	인덕원	법인	15	11	녹번동 81-21	354-1116
21	은평구	붓다마을	인덕원	법인	247	152	진관동 250	385-8181
22	은평구	해피안(나형)	행복창조	법인	21	14	구산동 7-54	385-0705
23	서대문구	구립서대문 노인전문요양센터	수효사효림원	구립	78	51	홍은동 4	392-3080
24	은평구	구립연희노인 요양센터	제민의료재단	구립	10	9	연희동 446-188	333-9910
25	마포구	구립마포노인 복지센터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구립	16	9	공덕동 26-12	712-3633
26	양천구	구립양천노인종합복지관병설양천요양시설	사회복지법인한국장로교회복지재단	구립	22	11	신정동 325-3	2649-8836
27	양천구	구립양천노인 요양센터	서울카톨릭사회 복지회	구립	16	10	신월동 산174-4	2695-1620
28	관악구	법화노인요양센터	대한불교영산 법화회	법인	26	16	법원단지길 153	855-0202
29	강서구	호선실버센터	은강복지재단	법인	60	55	내발산동 746	2662-6712
30	금천구	남부실버요양센터다솔관	사회복지법인다솔	법인	50	30	독산동 1006-77	804-9100
31	동작구	구립동작실버센터	굿피플	구립	100	8	본동 8-12	821-8600
32	동작구	서울시립영보 노인요양원	천주교성모영보 수녀회유지재단	시립	92	36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464	031-323 -5705
33	서초구	구립서초성심 노인복지센터	까리띠스수녀회 유지재단	구립	29	20	서초동 1558-15	582-6004
34	서초구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서울카톨릭사회 복지회	구립	200	126	서초동 380-4	597-5008
35	강남구	구립논현종합복지관노인요양센터	남서울복지재단	구립	30	24	논현동 125-13	541-0226
36	강남구	구립대치노인요양센터	대한불교조계종봉은	구립	8	12	대치동 901-4	6925-2369
37	송파구	구립송파치매케어센터	청암노인복지재단	구립	28	14	삼전동 172-2 5층	2203-9401
38	송파구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천태종복지재단	시립	80	45	삼전동 172	2202-8733
39	강동구	성암장수마을	성암복지재단	법인	100	54	천호동26-18	489-2081

○ 노인요양시설 : 39개소

[서식1]

위  촉  장

성 명 :

귀하를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보호 옴부즈맨」으로 위촉합니다.

○ 기관명 : 중구 ㅇㅇ동 소재 000노인요양원

○ 위촉기간 : 2014. 5. 1 ～ 2014. 10. 31

0000년  1월  1일

00구청장

[서식2]

노인장기요양기관 옴부즈맨 활동 출입증

(앞 쪽)

옴부즈맨활동출입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구청장
60㎜×90㎜(청상지 120g/㎡)

(뒤 쪽)

옴부즈맨활동출입증

소     속: ㅇㅇ구청 ㅇㅇ과

성     명: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옴부즈맨으로 위촉되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출입하여 노인인권실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정․권고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연락처 : ○○구청 ○○과  02-1234-5678

※ 출입증은 구청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서식3]
옴부즈맨 활동일지 시설명:
일시			작성자	000 (서명)
활동내용
시정요구사항
시정결과
미시정사유 및 향후 계획
시설장 000 (서명)

[서식4]
옴부즈맨 시정·권고 일지 시설명:
건 명
문제점
주요 건의사항
위와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 년 월 일 000요양시설 옴부즈맨 0 0 0 (서명) 000요양시설장 귀하

[서식5]
옴부즈맨 평가서 시설명:
일시			작성자	직위
				성명	0 0 0 (서명)
옴부즈맨 기본소양
입소자 및 종사자등에 대한 자세
권유,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도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