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제8회 조규심 개최 및 안건 상정 안내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후속조치)

1. 서울특별시 제274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를 2017.7.3.(월) 까지 반드시 공문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재문제로 기일 준수가 곤란할 경우 7. 5.(수)까지 발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일정상 위 기한 7.5.(수)을 넘기면 이번 조규심 상정이 불가능함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2. 특히 구청장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자치구에 재정적 또는 인적 부담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하여는 대표 구청장이 조례규칙심의회에 배석 및 발언을 할 수 있으므로, 자치구 관련 안건 파악 등을 위하여 기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정

일시	2017. 7. 7.(금) 14:00~15:00
장소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안건	제274회 정례회 의결 조례공포안
	시장제출 신규 조례안/ 규칙안
참석대상	본청 : 실·본부·국장,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정보기획관, 비상기획관, 감사위원장
	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한강사업본부장
	※ 배석 : 구청장 협의회 대표
제안설명자	소관 실·본부·국장 ※ 행정1부시장 또는 기조실장 주재 회의이며, 조규심 의결에 실본부국장 과반수가 필요하므로 대참 불가
의안제출기한	2017. 7. 3.(월) 限 ※ 제274회 의결 조례 공포안 또한 같은 기한 내 제출 엄수

나. 의결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 수립

1) 대  상

- 시장제출 수정의결 조례안 (원안가결은 대상 아님)

- 의원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 모두 대상 해당)

2) 전결권자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2)

-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 시장

-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 부시장(중요사항), 실본부국장(경미사항)

- 시장제출 조례 수정의결 : 시장(중요사항), 부시장(경미사항)

※ 확정방침 상신시 법무담당관 협조결재 필(사무전결규칙 별표2)

3) 유의사항

- 의결 조례안 오탈자, 내용 누락 등 이상 유무 반드시 확인

- 수정 등 필요한 경우, 조규심 상정의뢰 공문시행 전 법무담당관 사전 통보

다.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7. 7. 3.(월) 까지 공문시행(수신 : 법무담당관)

- 공문에 1. 확정방침 2. 조례공포안 3. 제안설명서 첨부

(작성 양식은 실본부국 시의회 담당 메일로 기 송부 완료)

붙	임 : 1. 의결의안 목록 1부.
2. 작성 서식 및 샘플 각1부.
3. 의결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각1부(별도 송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이재영		법제심사팀장	代이재영		법무담당관	06/3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7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jylee268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