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195
결재일자	2017.6.23.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정수	이태호	가길현	정헌재		06/23 황보연
협 조

2017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안

2017년 6월

서 울 특 별 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사전업무분석 용역결과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안

1. 도시가스 공급 경로 및 유관기관의 역할

□ 공급경로

천연가스 수입	운반 ⇒	LNG 인수기지 (평택,인천,통영)		고압배관 ⇒		공급관리소 (24개)
			<한 국 가 스 공 사>

⇒	지구정압기 (15개)	중압배관 ⇒		지역정압기 (980개)		저압배관 ⇒	수요가 (450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고객센터>

□ 도시가스사업 유관기관 역할

기 관	역 할
산업통상자원부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천연가스 공급규정 승인(2개월마다 천연가스 도매요금 조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수입, 가스배관 등 인프라 구축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천연가스 공급(도매)
서울특별시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계획 수립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연1회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
5개 도시가스회사	∙도시가스 배관 등의 설치 및 도시가스 공급 ∙가스설비(배관, 정압기 등) 안전관리
70개 고객센터	(도시가스회사의 위탁 업무 수행) ∙도시가스 사용량 검침 및 요금 고지서 송달, 계량기 교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안전점검(반기 1회) ∙이사(전출)시 사용자시설 철거 및 안전 조치 ∙도시가스 민원 처리 등

2. 도시가스 보급현황 (사용량 및 사용자수)

□ 사용량은 ’05년까지의 증가기, ‘10년까지의 정체기를 거친 이후 감소 추세

□ 수요가는 사용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룸, 1인가구, 공동주택등의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관리비용 증가요인으로 작용

<도시가스 사용량 및 사용자수 변동 현황>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용량(백만㎥)	4,263	4,431	4,511	4,582	4,959	4,813	4,847	4,853
수요가(천개소)	3,195	3,335	3,486	3,614	3,719	3,864	3,926	3,995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용량(백만㎥)	4,820	5,133	4,937	4,925	4,757	4,262	4,162	4,256
수요가(천개소)	4,043	4,102	4,173	4,247	4,352	4,429	4,472	4,497

3. 도시가스 소비자요금(도매요금, 공급비용) 조정현황

□ 2001～2017년간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 변동 현황

○ ’01년 이후 천연가스(LNG) 수입비용 상승으로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14년 1월 최고를 기록함

	< 2001~2013년 도매요금 변동 추이 >
399.82원/㎥(’01) → 420.45원/㎥(’05) → 768.06원/㎥(’11) → 808.36원/㎥(’12) → 19.6498원/MJ(849.18원/㎥)(’13) → 20.7339원/MJ(’14.1) 최고

* 2012.7. 도시가스 요금제도 변경 : 부피(㎥) → 열량(MJ) 단위로 변경

○ ’14년 들어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하락추세를 유지하다가 ’16년 하반기 이후 소폭 상승

	< 2014년~ 도매요금 변동 추이 >
20.7339원/MJ(’14.1) → 15.2854원/MJ(’15.5) → 12.1698원/MJ(’16.5) 최저 → 12.9862원/MJ(’16.11) → 13.8833원/MJ(’17.5)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인상억제의 한계

○ ’05년까지 가스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공급비용 인상요인의 자체흡수가 가능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인상억제에 부응하였으나

	< 도시가스 사용량 변동 추이 >
42.63억㎥(’01) → 49.59억㎥(’05) → 49.37억㎥(’11) → 49.25억㎥(’12) → 205,681천GJ (47.65억㎥)(’13) → 183,749천GJ(42.59/㎥)(’14) → 181,117천GJ(41.97억㎥)(’15)

○ ’05년 이후 가스 사용량 정체 내지 감소 추세와 함께 안전관리 및 서비스 개선요구로 공급비용 인상억제의 한계에 도달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변동 추이 >
49.82원/㎥(’01) → 44.58원/㎥(’05) → 48.03원/㎥(’11) → 48.03원/㎥(’12 동결) → 1.1031원/MJ(48.03원/㎥)(’13 동결) → 1.2342원/MJ(53.26원/㎥)(’14) → 1.2611원/MJ(54.39원/㎥)(’15년) → 16년 동결

□ 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요구

○ 시민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93%는 천연가스 수입비용을 반영한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 변동에 의한 것으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이 소비자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도시가스 공급과정에서의 사용량 검침, 요금고지서 송달, 안전점검 (반기 1회) 등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로서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도시가스회사(고객센터 포함) 공급비용(소비자 가스요금의 7% 수준)은 그간 서울시에 의해 최대한 인하 내지 동결되어 왔음

○ 최근 들어 안전관리와 서비스 강화 필요성 및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한 요구 증대는 공급비용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도시가스 요금 변동 현황>

4.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의 산정 근거 및 방법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 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9조(요금)

③ 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5조(판매열량)

도시가스회사별 판매실적과 수요예측치, 관련기관의 수요예측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정

* 추정판매열량과 실제판매열량간에 차이가 ±3% 초과시 그 차이를 정산

제7조(영업비용)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2013.6.5 신설)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 검토하여 정하고 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

	<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산정 항목 및 방법 >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

제14조(요금의 책정)

공급비용 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연도 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

* 2012.7. 도시가스 요금제도 변경 : 부피(㎥) → 열량(MJ) 단위로 변경

제15조(도시가스 요금수준)

소비자요금은 원재료비(도매요금)에 총괄원가를 기초로 한 공급비용 단가를 더하여 책정

* 소비자요금 = 도매요금 + 공급비용 단가

5.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의 필요성

□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 종사자는 고도의 숙련된 전문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순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임금 수준은 높지 않음

○ 낮은 임금과 업무 수행시 심적 스트레스 등은 고객센터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을 유발하여 도시가스 서비스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불만과 민원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전화 응대시 욕설, 안점점검 방문시 모욕적 언행 및 성적 희롱 등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 이직률 동향>

[출처 : 고객센터 업무분석 용역 中 인원변동 검토, 에너지경제연구원]

구 분	검침·점검원	민원기사	사무행정원	총괄관리	계
2015년	17.6%	34.9%	22.7%	6.8%	21.4%
2016년	14.7%	36.6%	14.8%	11.6%	19.0%

주) 이직율 = 연간 이직 직원 누계치 ÷ 월평균 직원 수

◈ 검침·점검원보다는 민원기사나 사무행정원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직종별 연령층 차이, 전문직 종사자의 직종 변경 용이성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서울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의 이직율은 2015년 대비 2016년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내경기 둔화 및 2014.8.1. 이후 시작된 고객센터 총괄원가제 이후 점진적인 처우개선의 영향으로 파악됨

○ 숙련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기에 우리시에서는 2014.8.1.부터 고객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총괄원가제를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현황은

❍ 고객센터 총괄원가제 실시(2014.8.1.) 이전

- 검침원 1,562만원, 사무원 2,130만원, 민원기사 2,709만원 수준

❍ 고객센터 총괄원가제 실시(2014.8.1.) 이후 : 평균 14% 인상

- 총괄원가 40억원 반영 (공급비용□ 0.0984원/MJ)

검침원 1,819만원, 사무원 2,378만원, 민원기사 3,008만원 수준

❍ 2016.1.1. 이후

- 총괄원가 39억원 반영 (공급비용□ 0.0269원/MJ)

검침원 1,855만원, 사무원 2,419만원, 민원기사 3,061만원 수준

❍ 2016.8.1. 이후 : (공급비용 동결, 고객센터 원가 9억원□)

- 총괄원가 9억원 반영 (공급비용 동결)

-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시, 서울시 도시가스사업(5사)의 총괄원가가 2,795억원에서 2,753억원으로 72억원이 감소(2.6%□)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고객센터 총괄원가는 576억원에서 585억원으로 918백만원 증가(1.6%□)

○ 2017년에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 총괄원가 85억원 반영 (공급비용□ 0.0784원/MJ)

- 반영된 총괄원가의 99.3%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명성 경비로 전 종사자가 서울형 생활임금을 상회토록 함

※ 산정급여 : 통상임금(기본급, 식대, 교통비)기준 8,314원으로 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 대비 약 101.4% 수준

<표 > 계정별 고객센터 총괄원가 변동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	2017	증감	증감율	구성비
인명성 경비	45,981	54,466	8,485	18.45%	99.29%
일반경비	6,129	6,456	16	0.26%	0.19%
투자보수	6,129	6,174	45	0.73%	0.53%
총 괄 원 가	58,550	67,096	8,546	14.60%	100.00%

6. 2017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수행, ’17.6.)

□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 8,546백만원(전년  58,550백만원 대비 15% )

○ 고객센터 종사자의 종사 처우 개선

• 도시가스 고객서비스 센터 운영비용 (인명성 경비 90%), 기타 관리비용

- 수수료 인상액의 99.3%(85.5억중 85억)가 종사자 급여 현실화 비용

□ 도시가스회사 비용 : 5,289백만원(전년 213,721백만원 대비 2.5%)

○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사회적배려자 요금 경감 등을 위한  소요액 및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건설투자비 및 시설관리비용

- 공급설비투자 감가상각비 13억, 대손상각비 17억, 계량기 교체비 8억 등

□ ’17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총괄원가 상승액 : 13,835백만원

*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8,546백만원 + 도시가스회사 경비 5,289백만원

※ 272,271백만원 ➡ 286,106백만원, 전년대비 5% 증

구 분	도시가스 공급사업 총괄원가(백만원) (%)			총괄원가 전년대비 증감액(백만원)
	총 원가	회 사 (%)	고객센터 (%)	총 원가	회사	고객센터
2016년	272,271	213,721 (78%)	58,550 (22%)	△7,201	△8,119	918
2017년	286,106	219,010 (77%)	67,096 (23%)	13,835	5,289	8,546

□ ’17년 도시가스 추정 판매물량 : 182,289×106MJ(4,269백만㎥)

□ ’17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폭 : 0.0784원/MJ(3.08원/㎥)

7. 2017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안

	<총괄원가 상승분에 대한 가스사용자별 부담방안>
•고객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와 사회적배려자 경감 등의 일체 비용을 모든 사용자가 분담하여 사용요금으로 정액 반영함

□ 사용요금 조정 : 평균 0.0784원/MJ(3.08원/㎥)

○ 총괄원가 상승분을 모든 사용자가 사용량에 따라 정액 분담하며 현행 기본요금(1천원/월)은 조정하지 아니함

< 2017년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안 >
구 분	현 행(A)	조정안(B)	조정액(B-A)
기본요금 (주택용)	1,000원/월	1,000원/월	-
사용요금 (모든 용도)	1.2719원/MJ (54.58원/㎥)	1.3503원/MJ (57.66원/㎥)	0.0784원/MJ↑ (3.08원/㎥↑)

□ 조정시기 : ’17. 7. 1. 사용분부터 적용

8.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평균 소비자요금 변동

구 분 (구성비율)		조정전	조정후	인상액	인상율
평균 소비자요금 (100%)		15.1552원/MJ	17.2336원/MJ	0.0269원/MJ	0.52%
92%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	13.8833원/MJ	13.8833원/MJ	-
8%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1.2719원/MJ	1.3503원/MJ	0.0784원/MJ	6.2%

□ 주택 1가구당 연간 추가 부담 예상액 : 1,960원 (월 163원)

	<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 >
•사용요금 : MJ당 0.0784원↑(㎥당 3.08원↑)

○ 기본요금 : 동결 (1,000원/월,가구)

○ 사용요금 : 163원/월 (1,960원/년)

<182,024GJ(’16년 사용량) × 57.6%(’16년 주택용 사용량 비율) × 0.0784원/MJ (사용요금 인상분) ÷ 4,175,224가구(’16년 주택용 사용자수)

○ 소비자요금 인상률 : 0.48% (연간 414천원 → 416천원)

□ 소비자 물가지수 기여도 : 0.0070% 상승

기여도	=	(비교시점 품목지수 - 기준시점 품목지수)	×	품목 가중치	× 100
		기준시점 총지수		전체 가중치

* 기여도 : 개별 품목의 변동이 총지수의 변동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비교시점 품목지수 = ’16 품목지수×인상률, 기준시점 품목지수, 총지수 = ’16 기준 적용

(82.12×1.0047) - 82.12	×	18.3	× 100 = 0.0070%
101.18		1000

※  ‘16년(서울시 도시가스) : 품목지수 82.12, 가중치 18.3, 소비자 물가지수(서울시):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