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린이병원원무과-5200
결재일자	2014.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한영필	김은중	김석태		04/10 모현희
협 조
	진료부장		김재복
	간호부장		허원
	약제과장		정덕숙
	주무관		정용택

2014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의료소외계층 의료비지원 운영 기준 개선안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의료소외계층 의료비지원 운영 기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소외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비 및 민간 기부금을 활용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코자 함

Ⅰ		추진현황

의료소외계층 의료비지원 현황

비급여 진료비 감면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 : 비급여 진료비의 50% 감면

· 행려환자 : 비급여 진료비의 100% 감면

- 지원범위 : 횟수,기간,금액,지역 등 제한 없음

- 추진절차 : 어린이병원 진료수가위원회에서 결정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조(감면)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 : 외래 진료비, 예방접종비 지원

- 지원범위

· 횟수 및 금액 : 제한없음

· 기        간 : 지원개시년도 12월31일까지

· 지    역 : 서울지역거주자에 한함(주민등록지 기준)

- 추진절차

· 모    집 : 행정기관 및 시설 추천 의뢰 및 대상자 모집

· 상담 및 조사 : 사회사업실 추천대상자 면담 및 가정환경 조사

· 선    정 : 임상과장회의에서 결정

기부금(지정기탁금)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건강보험환자 중 위기가정 : 입원 및 치료비 지원

- 지원범위 : 횟수,기간,금액,지역 등 제한 없음

- 추진절차

· 대상자 추천 : 담당의사,치료사,사회사업실,입원퇴원담당자 추천

· 상담 및 조사 : 사회사업실 추천대상자 면담 및 가정환경 조사

· 선    정 : 어린이병원 기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민간후원기관 의료비 지원 연계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범위 후원기관별 상이

※ 고액수술비 등 원내 의료비지원 시스템으로 지원일 불가능 한 환자 우선 연계지원

※ 환아 인적사항 공개 요구등 연계지원 제한 있음

- 추진절차

· 대상자 추천 : 담당의사,치료사,사회사업실,입원퇴원담당자 추천

· 상담 및 조사 : 사회사업실 추천대상자 면담 및 가정환경 조사

· 선    정 : 병원장 방침에 의함

Ⅱ		문제점 및 개선방향

지원대상자 중복 및 누락 문제 발생

- 의료비 지원사업이 진료부, 원무과로 이원화 됨에 따라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 부족으로 지원대상자가 중복되거나 누락될 가능성 있음

⇒ 【개선방향】

․ 지원대상자 추천의뢰 창구를 사회사업실로 일원화하여 추천사례에 따라 적합한 지원방식 결정

․ 추천대상자, 지원대상자에 대한 대장관리로 중복, 누락사례 방지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부족

-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액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 지원대상자의 지원종료 시점을 선정하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예산부족등 사유로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 제한

⇒ 【개선방향】

․ 지원사업별 지원기간, 지원한도액 등 세부기준 마련

․ 신규지원대상자 우선 지원 원칙 적용

지원절차의 사업별 통일성 부족

- 지원대상자에 대한 추천의뢰시 치료사, 주치의 간의 정보공유부족으로 지원대상자 결정시 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혼란 발생

⇒ 【개선방향】

․ 지원의뢰시 주치의 추천을 필하도록 추천서식 변경

․ 지원대상자 결정시(기부심의위원회 등) 담당치료사, 주치의 참석 조치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 미흡

- 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 과정이 생략되어 지원 종료 또는 추가지원에 대한 적합한 대안 마련 미흡

⇒ 【개선방향】

․ 년1회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치료성과 분석

․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회의 개최 추진

Ⅲ		주요 개선사항

지원절차 및 대상자 관리 개선

의료비 지원대상자 추천시 주치의가 최종 확인토록 추천의뢰서 서식 변경

모든 의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은 사회사업실로 일원화

지원대상자의 결정시 추천의뢰자(주치의 또는 치료사) 참석 조치

추천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 사회사업실에서 통일적 사례관리

지원사업별 지원 우선 순위 개선

1차 : 비급여 의료비 감면

2차 : 공공의료사업 의료비 지원

3차 : 기부금(지정기탁금) 의료비 지원

4차 : 민간기관 지원 연계

※ 단 타병원 수술비 등 고액의료비 지출 필요시 민간기관 지원연계 우선 지원 조치

지원 사업별 지원기준 개선안

구 분	비급여 진료비 감면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비 지원	기부금 의료비 지원	민간기관 지원 연계
지원대상	의료급여 1,2종, 행려환자	의료급여 1,2종, 차상위, 건강보험(위기가정)	의료급여 1,2종 차상위 건강보험(위기가정)	민간기관 기준
지원내용	원내 진료비	원내 진료비 예방 접종비	원내 진료비 타병원 진료비 타병원 간병비 등	원내외 진료비 원내외 간병비 생활지원금 등
지원범위	비급여 진료비 50%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민간기관 기준
지원한도액	해당없음	년300만원	년300만원 ※ 필요시 초과지원 가능	민간기관 기준
지원기간	해당없음	지원개시년도 12월31일까지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 필요시 연장가능	민간기관 기준
지원횟수	해당없음	1회	1회 ※ 필요시 연장가능	민간기관 기준
지역제한	해당없음	서울지역거주자 (주민등록지 기준)	없음	민간기관 기준
지원방법	수납시 감면	원내 진료시 지원	지정기탁단체 청구․수납	민간기관 기준
대상자 추천	없음	주치의	주치의	주치의
대상자 선정	수납시 확인	임상과장회의	기부금심의위	병원장 방침

※ 기부금에 의한 의료비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사유발생시 기부금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함

붙임 : 의료비지원대상자 추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