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세무서장
(경유)
제목	토지소유권 경정등기 관련 양도소득세 등 과세여부 질의

1. 시 행정에 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소유 체비지(시유지) 소유권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우리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강남구 신사동 616-2 대지(체비지) 1452.6㎡를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다수의 매수자에게 공유지분으로 매각하고 환지가 확정된 후 ‘82.2.8 서울시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습니다.

- 이후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87.9.9 A에게 1452.6분의 16.6을, ‘89.11.10 B에게 1452.6분의 56.8을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A는 1452.6분의 0.03, B는 1452.6분의 0.03의 지분이 등기이전 관련서류 기재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이전된 것이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매수자 C는 1452.6분의 0.06의 지분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어 우리시는 기재착오로 인하여 지분이 과다 이전된 A와 B지분 1452.6분의 0.03을 각각 서울시 소유로 경정등기 한 후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고 합니다.

나. 질의내용

- A와 B에게 등기이전 관련서류 기재착오로 과다하게 이전된  1452.6분의 0.03의 지분을 각각 서울시 소유로 경정등기 하는 경우 A와 B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 되는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라		재산처분팀장	박청용		자산관리과장	04/09 이혜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71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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