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7778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전재철	유한수	최현실		06/29 최광빈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

2017. 6.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

(2017. 1월  ~  6월 매수청구 접수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2017. 1월  ~  6월 매수청구 접수된 토지에 대해 매수결정하여 보상 추진하고자 함.

매수청구대상 및 관련근거

대    상 :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중 지목이『대』인 토지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 :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매수기한 :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

- 매수불가 시 개발허용 :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건축행위 가능

※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연도별 매수청구 보상실적 (2004~2016)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건)	207	33	12	13	12	50	14	23	10	11	13	7	2	7
면적(㎡)	156,049	39,511	11,194	10,341	6,677	12,985	18,511	21,315	6,668	11,307	7,855	7,978	609	1,098
보 상 비 (백만원)	122,560	3,661	10,850	14,835	5,800	12,468	19,598	14,089	18,609	8,004	4,856	6,812	405	2,573

※ 2017년 상반기 보상 완료 : 2건 3필지(75백만원)

매수청구 (2017. 1 ~ 6월 기간중) 토지 확인결과

청구토지 : 1필지 628㎡

확인사항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일로 부터 10년 이상 경과여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여부

- 지목「垈」여부 등

확인결과 : 위 청구토지 모두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보상대상임

매수결정 사항

구 분	접수 기간	대 상 토 지		2018 소요예산 (백만원)	비 고
		필지수	면적(㎡)
매수결정	2017. 1 ~ 2017. 6	1	628	781 (개별공시지가 × 2배)	세부내역 따로붙임

행정사항

금회 매수결정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2017. 1 ~ 6월 기간중 매수청구 접수 및 결정분과 함께 2018년 예산에 편성반영

- 회계구분 : 도시개발특별회계

- 예산과목 : 공원조성과, 생활권공원확충, 미집행공원조성,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공원)매수청구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향후 2018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보상추진

붙임 : 1. 공원용지 매수결정 내역 1부.

2. 대상토지 현황 조사서 1부.

3. 대상토지 현황사진 및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