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배당이의) 응소 방침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배당이의청구 민사소송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인을 지정(선임)하고 응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가. 사 건 명 : *********** 배당이의

나.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2명

다. 소    가 : 81,860,572원

라.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

2. 청구취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배당절차사건(매각목적물 의정부지방법원 2007금5356)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6.2.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9,000,000원을 금 90,860,572원으로, *****에 대한 배당액 금 40,924,710원을 금 16,103,428원으로, ***에 대한 배당액 금 50,000,000원을 금 0원으로, 강남구에 대한 배당액 금 7,039,290원을 금 0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청구원인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배당절차사건 매각목적물인 의정부지방법원 *********의 피공탁자이며,

나. 위 사건에 관하여 2017. 6. 2. 배당기일에서 우리구 외 2명의 피고에게 97,964,000원, 원고에게 9,000,000원이 배당되자, 원고는 이 건 배당목적물 106,964,000원은 피공탁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0,860,572원만큼 증액하여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를 경정하기 위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 함.

4. 응소이유

가. 원고는 이 건 배당절차의 목적물인 의정부지방법원 ********** 재판상담보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는 한 공탁자인 소외 ******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상기 공탁사건은 원고의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공탁한 것이 아니며, ******가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경매절차의 정지신청을 위해 공탁한 것이기 때문에, ******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존재함.

다. 따라서 우리구는 상기 공탁사건 관련 ******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2013.5.16. 압류하였고, ********************************************************************************************

5.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세무관리과	세무6급	성기환
	세무7급	이도환

6. 변호사선임

- 민사소송법 제80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붙임  :  소장(***********).  끝.

★주무관						이도환				38세금징수팀장					성기환						세무관리과장						송필석			기획경제국장						전결 06/28 김용운
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장					심한석
시행			세무관리과-1432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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