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4513
결재일자	2014.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전양례	이은호	04/09 한영희

- 민간이전 등 보조금사업 지원을 위한 -

협약식 행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4.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민간이전 등 보조금사업 지원을 위한 -

협 약 식  행 사 계 획

우리시, ㈜우리은행, ㈜우리카드는 市 민간이전 등 보조금사업 지원 관련 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 등 상호협력을 위하여 협약 체결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14. 4. 10(목) 11:10~11:25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주요참석 : 기획조정실장, 권기형 우리은행 부행장

김종휘 우리카드 상무, 허정진 우리은행 본부장

□ 내    용 : 서울시 민간이전 등 보조금사업 지원 업무협약

○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민간이전보조금 운용단체와 개인이 “우리은행” 과 “우리카드”가 제공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관리통장, 보조금결재전용카드 이용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1:10 ~ 11:12 (02')	입장, 내빈인사, 환담	기획조정실장
11:14 ~ 11:20 (06')	인사말씀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카드 상무, 실장순
11:20 ~ 11:25 (05')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실장님,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카드 상무 순

✓ 실장님 하실 일

• 환담 및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Ⅱ		세부 진행순서

11:10	(2′)	입장 및 내빈인사, 환담				☞ 기획조정실장
11:12	(2′)	행사안내 및 내빈소개				☞ 예산담당관
11:14	(2′)	우리은행 부행장 인 사 말 씀				☞ 권기형 우리은행 부행장
11:16	(2′)	우리카드 상무 인사말씀				☞ 김종휘 우리카드 상무
11:18	(2′)	기획조정실장 인사말씀				☞ 기획조정실장
11:20	(5′)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 기획조정실장,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카드 상무
11:25		폐식 및 귀빈배웅				☞ 예산담당관

Ⅲ		행사장 배치도

						배 석 자 석
												사 회 대
현수막
		부권 행기 장형	협약식및기념촬영		한영희 예산담당관	허정진 우리은행 시청지점 본부장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경영기획관					스크린
		실정 효 장성
					양일동 우리카드 법인영업부 부장	김용석 우리은행 공금영업부 부장		권기형 우리은행 부행장		김종휘 우리카드 상무
		상김 종 무휘
	출입문					배 석 자 석

Ⅳ		협약내용

□ 추진배경

○ 그 동안 민간보조․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정산 등과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으나, 체계적인 관리 부재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가 필요

○ 보조금 집행내역의 실시간 확인 및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등 별도 비용없이 즉시 사용가능한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함

□ 협약개요

○ 협약당사자 : 서울시, ㈜우리은행, ㈜우리카드

○ 협약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

○ 체결 방식  : 협약당사자간 협약서 서명 및 본 협약서 직인 날인

○ 주요 내용  : 협약서(안) 붙임

-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민간이전보조금 운용단체와 개인이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제공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 보조금     관리통장 및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이용에 관한 업무 협약

- 서울시 대체 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 시 협조

- 발전기금 제공 : ㈜우리카드는 서울시청보조금결재전용카드의      연간 이용금액의 0.4%를 서울시 발전기금으로 제공

붙임 1

주요 참석인사 프로필

참석인사(사진)	성명/직위	개인 이력
	권기형 기관고객본부 부행장 우리은행	‘13.06 : 現)기관고객본부 부행장 ‘13.04 : 자금시장본부 부행장 ‘12.12 : IB사업단 상무 ‘11.12 : 본점기업영업본부장 ‘09.12 : 검사실장 출생 : ‘58년생, 경북 문경 학력 : 계성고, 연세대 행정학 학사
	김종휘 법인·제휴사업본부 상무 우리카드	‘13.04 : 現)우리카드 법인·제휴사업본부 상무 ‘10.12 : 우리은행 강남기업영업본부 본부장 ‘09.12 : 우리은행 중부기업영업본부 본부장 ‘05.07 : 포스코 기업영업본부 기업영업지점장 ‘02.08 : 우리은행 강서기업영업지점 지점장 출생 : ‘57년생, 서울 학력 : 대경상고, 명지대 영문학 학사
	허정진 서울시청영업본부 본부장 우리은행	‘12.12 : 現)서울시청영업본부 본부장 ‘11.07 : 화곡동지점 지점장 ‘09.12 : 중림동지점 지점장 ‘06.12 : 영등포구청지점 지점장 ‘99.11 : 공금영업팀 수석부부장 출생 : ‘59년생, 광주 학력 : 광주상고, 국제대 무역학 학사
	김용석 공금영업부 부장 우리은행	‘09.07 : 現)공금영업부 부장 ‘06.05 : 구로구청지점 지점장 ‘03.03 : 서울시청지점 부지점장 출생 : ‘60년생, 서울 학력 : 경기상고
	양일동 법인영업부 부장 우리카드	‘13.04 : 現)우리카드 법인영업부장 ‘09.12 : 우리은행 카드영업전략부 ‘01.11 :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출생 : ‘65년생, 서울 학력 : 덕수상고

붙임 2

서울특별시 민간이전 등 보조금사업 지원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주)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라 한다), (주)우리카드(이하 “우리카드”라 한다)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민간이전보조금 운용 단체와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이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제공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보조금관리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 및 보조금결제전용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시스템”이란 “서울시”가 지정하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보조금 실적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통장”이란 교부받은 보조금의 입출금 관리 및 카드의 결제를 위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관리통장을 말한다.

③ “카드”란 “서울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발급되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체크카드)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우리은행”의 제공 업무

1. 보조금관리시스템 제공 : http://ssd.wooribank.com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제공

2. 보조금관리통장 제공 : 보조금의 입금 및 출금 서비스 제공

② “우리카드”의 제공 업무

1.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제작 및 발급

2. 보조금결제전용카드의 사고 등 카드관리 업무

3. 기타 보조금결제전용카드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업무

제4조(우리은행의 세부 업무)

①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1. 이용대상 : “서울시” 및 “서울시”에서 지정하여 통보하는 “보조사업자”

2. “시스템”의 이용대상을 위한 “시스템” 총괄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3. “서울시” 및 “보조사업자”의 “시스템” 이용 수수료는 면제한다.

4.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제반 권리는 "우리은행"이 소유한다.

5. 향후 시스템에 대한 기능 추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은행이 부담한다.

② 보조금관리통장의 운영

1. “통장”의 상품명은 “우리보조금관리통장”이라고 표기한다.

2. 가입대상 : “서울시”에서 지정하여 통보하는 “보조사업자”

3. 예금과목 :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중 선택

4. “통장”에 보조금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 등 이체수수료 월 최대

30회 면제를 하며, 수수료 면제 기간은 보조금 입금 실적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6일부터 1년간 제공한다.

5. 은행약관에서 정하는 예금과목의 이자를 제공하며, 3월, 6월, 9월, 12월 셋째

토요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한다.

제5조(우리카드의 세부 업무)

① “카드”의 발행 및 관리

1. “카드”의 명칭은 “서울시청 보조금결제전용카드”라고 표기한다. 단 “카드”명은

상호협의에 의해 추가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2. “우리카드”는 “서울시”로부터 “보조사업자”를 통보받아 “보조사업자”가

“카드”의 발행을 요청한 경우에 “우리카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카드발급이

가능한 “보조사업자”에 한하여 회원으로 “카드”를 발행한다.

3. “카드” 발급, 심사, 이용 및 회원관리 등 신용카드 일반에 관한 업무 처리는

“우리카드”의 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다.

4. “카드”의 디자인 및 기재사항은 “서울시”와 “우리카드”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되, “비씨카드”와 국제카드(비자카드 등) 제작 기준 범위 내에서 정한다.

5. 카드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제반 권리는 “우리카드”가 소유한다.

② 연회비 : “카드”의 연회비는 면제한다.

③ 회원모집

1. 회원의 모집은 “우리카드”가 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협조한다.

2. “우리카드”의 회원모집 시 “서울시”는 회원이 “우리은행”의 “통장”으로 “카   드”의 결제계좌를 사용하도록 한다.

④ 발전기금 제공 : “보조사업자”가 “우리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카드”의 연간       이용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비율로 “서울시”에 기금(Cash-Back)을 제공     하기로 한다.

1. 기금(Cash-Back)

구 분	캐쉬백율(%)	비 고
서울시청보조금결제전용카드	0.4%	“카드”의 연간 이용금액은 “서울시”가 지정한 “보조사업자”의 정상결제금액에 한함

2. 기금(Cash-Back)의 사용권자는 “서울시”이며, “우리은행”에 “서울시”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기금(Cash-Back)의 제공시기는 전년도 실적에 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입금(제공)한다.

4. 기금(Cash-Back)율은 금융시장의 변동요인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①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는 “서울시”에서 시스템 운영 및 “카드”사용과 관련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내역을 “서울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신고에 의거 "우리카드"는 신고시점에 기존 “카드”의 사용을 즉시 정지시키고, 부적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는 "우리카드"의 신용카드 규약에 따른다.

④ “서울시”는 “시스템”의 사용자(서울시 공무원, 보조사업자)를 관리한다.

⑤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의 교육을 진행하며,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는 이를 지원한다.

제7조(정보제공 및 관리) ① “서울시”와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이에 응한다.

②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는 “보조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서울시”에 제공하는 정보를 “서울시”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시”에 전달할 수 있다.

③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는 “서울시”, “보조사업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조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카드번호 등의 고객정보를 외부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위반한 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서 정보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는 “보조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카드번호, 금융거래 내용 등을 관련 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보제공 사실을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서울시”와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는 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지출처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제반 거래정보(제3자에 대한 정보 포함),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계약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 해지, 해제된 경우에도 계속 유지된다.

③ 본 조의 의무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 또는 비밀을 유출한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 관리) ① “서울시”와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는 “보조사업자”들에게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보조사업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한다.

② “서울시”와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對 “보조사업자” 서비스 만전에 상호 협력한다.

제10조(계약 효력발생일 및 계약 기간)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서울시”와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는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서의 내용은 “서울시”와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 상호간의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 ① “서울시”와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나머지 두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 요청을 통보하여야 하고, 상대방들에게 서면해지 요청의 통보가 모두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두 당사자가 동의여부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해지 통보가 모두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자동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서울시”와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이 협약서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       반하여 위 협약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2.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령의 개폐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계약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 혹은 두 당사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나머지 당사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6. 당사자 일방의 회생절차·파산절차의 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재산 보전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회사의 해산 결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7.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률,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위 협약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8. 기타 이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 1항 및 제2항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되 제 2항 소정의 해제 또는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들에게 모두 도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서울시 대체 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 시 협조) ① “우리은행” 또는 “우리카드”는 각각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서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1개월 전에 “서울시”와 본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유의 대체 보조금관리시스템(이하 “대체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는 “대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까지 기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서울시”가 “대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자 필요한 프로그램 Source 또는 기존 자료이관 등을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에 요청하는 경우,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는 “서울시”의 보조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4조(클린 계약) ① “서울시”와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상호간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제공, 향응제공,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서울시”와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는 일방의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인지한 당사자가 위반하지 아니한 다른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거래중단 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도 위반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위 승계) 이 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서울시” 또는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의 합병, 영업양수도, 경영위임 등의 경우에도 “서울시” 또는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탁인 등에게 그대로 승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 등의 포괄승계와 경영위임의 경우는 승계인 또는 경영수탁인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가진다.

제16조(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손해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7조(신의 성실의 의무) 본 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는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이행하며, 본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양도금지) “서울시”와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는 일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증여, 하도급, 복위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간 성실한 협의를 통한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0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법률적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1심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상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4월 10일

	㈜우리은행

	㈜우리카드

시장 박 원 순

대표이사 이순우

대표이사  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