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7645
결재일자	2014.4.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권기섭		04/09 원의덕
협조

손괴원인자부담금 부과 보고

(광평로39길 718)

2014. 4

시 설 관 리 과

손괴원인자부담금 부과 보고(광평로39길 71)

명에 의거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공사중 손괴 원인자 부담 처리 할 사항이 발생

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누수발생 현황

가. 누수일시 : 2014년 3월 15일 15:26

나. 위    치

□ 공사명 : 송배수관부설공사

□ 주  소 : 강남구 광평로39길 71

다. 손괴내역

□ 관종 및 구경 : 직관 600mm

□ 손 괴  원 인 : 공사하자

□ 누   수   량 : 3㎥

□ 보 수 공사비 : 2,284,190원

2. 조치의견

가. 상수도 시설물 하자 및 도로침하에 따른 복구비등은 우리사업소와 계약 체결한 업체가 우선 공사처리 하였기에,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긴급누수복구 예산으로 추후 정산 지출코자 하오며, 관급자재 이상유무가 분명치 않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어려움이 발생한 사항으로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누수량에 대하여는 우리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에 산출된 공사비를 징수토록 요금과에 부과 의뢰코자 합니다.

다.

따로붙임 : 1. 손괴(하자)원인자 부담금 산출설계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