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위반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등 위법 광고물 조치 통보

1.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1293(2014.4.9.)호와 관련입니다.

2. 선거철을 맞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기둥, 도로분리대 및 담장등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선거관련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으며, 선거 관련 현수막과 더불어 일반 현수막도 무분별하게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동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대상입니다.

4. 따라서, 각 구청에서는「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 관련 규정에 위배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도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성동구청장(건설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중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도시디자인과),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디자인과),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주무관							홍장희			광고물정비팀장					오현					공공디자인과장					04/09 양용택
협조자
시행			공공디자인과-484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
전화		02-2133-2734						/전송			2133-106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