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6251
결재일자	2014.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류경엽	정달근	04/09 이용심

이문삼거리 보도육교 철거 예산지원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4

도 시 안 전 실

(도로시설과)

이문삼거리 보도육교 철거 예산지원 검토 보고

이문삼거리 보도육교 철거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임.

□ 시설물현황

시설물명	위 치	규 모		형 식	관리기관	설치년도	안전등급
		폭	연장
이문삼거리 보도육교	동대문구 이문동258	4m	17m	PC 빔	동대문구청	1970	C등급

□ 추진현황

○ 2013.6.18 : 이문초등학교, 이문동주민 철거관련 의견수렴

○ 2014.3.31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 2014.4. 4  : 예산지원 요청(동대문구청→도로시설과)

□ 보도육교 철거 의견수렴

○ 의견수렴결과

- 의견수렴 참여인원 964명 중 찬성 822명(85.3%), 반대 142명(14.7%)

- 의견수렴 대상 : 이문초등학교, 인근 주민(이문1,2동)

○ 찬성이유

- 의견수렴 참여인원 : 964명 중 찬성822명(85.3%)이 보도육교 철거를        찬성 함.

- 보행약자의 이용이 불편하고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 보도육교 철거 후 해당장소에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보도육교 노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 반대이유

- 의견수렴 참여인원 964명 중 142명(14.7%)이 보도육교 철거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철거 반대

○ 동대문구 의견

- 보행약자의 이용이 불편하고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 시설물이 44년이 경과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도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추진

□ 예산지원 요청내용

○ 예산지원 요청액 : 100백만원

○ 공사개요

- 이문삼거리 보도육교 철거 1개소 : 폭 4m, 연장 17m

- 공사 개요

· 육교 철거비 : 40백만원

· 육교 철거 후 도로정비 및 부대공 : 20백만원

· 신호등 설치비 : 40백만원

□ 검토의견

○ 이문삼거리 보도육교는 1970년에 준공되어 4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 임.

○ 인근초등학교와 지역주민 등이 보행약자의 이용불편 및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철거요구 민원제기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및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심의 가결

○ 시도상에 있는 보도육교는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이며, 유지관리는 자       치구에 위임되어 예산지원은 가능 함.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 처리계획

○ 동대문구에서 예산지원 요청한 이문삼거리 보도육교 철거비는 2014년         편성된 도로시설물(자치구 위탁관리)긴급보수 사업비에서 100백만원을        지원코자 함.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14년 예산액	기배정액	배정 가능액	금회 배정액	배정잔액	재배정처	비고
1,500,000	50,000	1,450,000	100,000	1,350,000	동대문구청

붙임 : 1. 자치구 철거예산 지원 요청 공문 1부.

2. 내역서 1부.

3. 현장점검 사진 1부

4.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문 1부.

5. 학교 및 주민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