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5287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정빈	안수기	김영란		06/27 서정협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주무관		전혜령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포상계획

2017. 6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포상계획

구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건축 관련 임의규제 사항에 대해 체계적 관리와 자정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를 포상함으로써 모범사례 발굴 및 규제관리 효과를 높이고자 함

1		추진 개요

□ 포상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 8조(상장 수여대상)

○ 2017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신속행정담당관-2033, ‘17.3.8)

□ 포상 효과

○ 건축 관련 규제사항을 임의로 제정하고 관리해 오던 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회복 및 예측가능성 확보

- 불합리한 임의규제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개선

- 지역 여건 고려 등 부득이 임의규제 존치 필요시 시민에게 공개

○ 구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의 체감 향상

2		포상계획(안)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건축허가 기준 등 관련 임의규제 운영부서(자치구 건축과 등)

□ 심사대상 규제내용

○ 자치구 건축허가 관련 방침, 기준, 절차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임의 규제기준

□ 심사 기본방향

○ 불필요한 임의규제 폐지 실적

-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건축 임의기준 폐지를 통한 법치행정 확립

○ 불합리한 제도 개선

-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시대의 변화 또는 사정의 변경에 따라 불합리해진 규정의 개선 또는 개선 노력

○ 건축 임의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규제안 작성 (주관부서)		규제안 공람 (15일간 의견청취)		이해관계자 자문 (전문가, 이해관계인)		공고 및 게시 (홈페이지 등)		규제 재평가 (규제관리위원회)
∘목적·효과설명 ∘효력기간 명기		∘도시계획절차 준용 ∘조치방안 수립		∘규제관리위원회 ∘규제안 수정 보완		∘자치구 홈페이지 ∘규제 정보방 운용		∘매년 정기 개최 ∘폐지·존치·개선

- 건축행정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모든 임의규제는 ‘건축기준알림방(가칭)’을 통해 외부에 공개

□ 선정기준

○ 평가 기간 : ‘16.1.1 ~ ’17.10.

○ 평가 항목 : 정량평가 80% + 정성평가 20%

- 정량평가

구 분		기 준	배점
1)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실적 : 10점 (실적건수 제출 자치구 대상으로 평가)		하위 20%	8
		40~80%	9
		상위 20%	10
2) ‘16~’17년 규제개선 이행여부 : 40점
	-. 건축허가시 종이문서 제출 금지	이행	5
	-. 착공신고시 제출 서류(건축설비도 등)를 건축허가시 징구 금지	이행	5
	-. ‘피난통로’ 관련 통로 중첩 불허는 건축물(피로티 등) 내에서만 적용 (국토부 지침)	이행	5
	-. 건축 관련 심의(건축,구조안전,굴토 등) 통합(부분통합) 운영여부	운영	5
	-. 건축물 정기·수시점검 안내문 통지(법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이행	5
	-. 20m 도로변 일조권 적용여부 기준 설정	이행	15
3) 임의규제 체계적 관리(시책협조) : 30점
	-. 임의규제(건축허가기준 등)에 관한 관리방안 수립	수립	5
	-. 건축규제관리위원회 운용	운용	5
	-. 임의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여부	이행	5
	-. “건축기준 알림방(가칭)” 운용	운용	15
계			80

- 정성평가

구 분	기 준	내 용	배점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우수사례 (20점)	충실성 (구체성)	‧ 규제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10
	기대효과	‧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기간단축 등) ‧ 경제적 효과(비용절감 등)	5
	파급성	‧ 개선 내용이 건축행정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사안인지 평가	5
계			20

□ 선정방법

○ (1차) 자체 정량평가 → (2차) 신속행정자문위원회 심사(정성평가)

- 포상대상 자치구에 대한 증빙 자료 검증 및 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시상 개요

○ 시   상 : 최우수 1, 우수 2, 장려 2

○ 포상금 : 6,000천원

- 최우수 300만원, 우수 각 100만원, 장려 각 50만원

○ 시상식 : ‘민원서비스 품질관리평가’ 시상(시민봉사담당관) 시

3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총 예 산 : 6,900천원

- 포  상  금 : 6,000천원

□최우수 1(3,000천원), 우수 2(각 1,000천원), 장려 2(각 5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900천원(150천원 × 6명)

○ 예산 과목

- 포 상 금 :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포상금, 밀착지원 및 품질관리 우수기관 포상

- 위원수당 :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사무관리비, 밀착지원 및 품질관리 우수사례 심사

4		향후 일정

○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포상계획 안내  : ’17.  6.

○ 우수 자치구 표창 및 포상 시상            : ’17. 11.

○ 우수사례 시업무공지 게시 및 홍보          : ’17. 1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