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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년~'16년 정산 국가지정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분할 반환

1. 문화재청 운영지원과-7396호(2017.6.8.), 기획재정담당관-1894호(2017.6.23.) 및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10721호(2017.6.15.) 관련입니다.

2. ‘12~’16년에 정산된 국가지정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반환하고자합니다.

가. 반 환 액 : 1,741,671,270원

나. 반환내용 : ‘12 ~ 16’년 정산된 국가지정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다. 반환방법 : 문화재청 징수관(활용정책과) 납입고지서에 의한 반납

※ 반환액중 자치구 등에 재배정된 금액 1,192,908,010원 (종묘광장: 1,156,720,110원, 경희궁시립미술관 철거: 36,187,900원)은 2017서울시 편성 예산 활용, 나머지 교부금 548,763,260원은 자치구 반환금으로 집행

라.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일반예산(재무활동), 보존지출, 국고보조금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802-01)

마. 반환 세부내역(국비기준)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관련

연번	정산연도	미반환금(원) (문화재청통보)	금회 반환			향후 반환금(원)	비고
			집행연도	대상건수	반환금액(원)
1	2012	49,508,190	2011	1	48,708,840	799,350
2	2013	1,151,215,910	2012	1	1,020,600,000	130,615,910
3	2014	321,880,850	2014	10	18,837,000	79,337,670	소계:242,543,180원
			2013	6	223,706,180
4	2015	914,369,600	2015	19	110,459,370	527,610,710	소계:386,758,890원
			2014	8	133,632,680
			2013	5	142,666,840
5	2016	546,531,080	2016	2	37,142,000	503,470,720	소계: 43,060,360원
			2015	1	5,918,360
합계				53	1,741,671,270

- 정산연도 기준 반환대상 세부내역

“붙임 문화재보수정비 집행잔액 반환 내역 참조”

붙 임  1. 반환고지서(문화재청)  5부.

2. 문화재보수정비 집행잔액 반환 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석현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재옥		역사문화재과장	06/26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13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7	/전송	02-2133-1062	/	hotman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