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감사담당관-10722		주무관		Risk관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장원		이미화		박진철		전결 06/23 주윤중
등록일자	2017.6.23.
결재일자	2017.6.2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행정국장		이창훈

- 주민생활 밀착분야 현장민원 처리결과 재확인을 위한 -

구민감사관 현장민원 점검 계획

□ 점검일시 : 2017. 6. 28.(수)

□ 점검대상 : 50건(‘17. 4~6월 중 적출·처리완료 된 건의 현장민원 처리 건)

□ 점 검 자 : 일반분야 구민감사관 10명

□ 점검내용

○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장 현장 점검

○ 처리완료 된 주민생활 밀착분야(도로,치수,교통시설물) 현장민원 중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 집중 점검

○ 처리완료가 확인되지 않는 건

○ 기타 주민 불편 사항 추가 적출

□ 점검방법 : 현장민원 점검표에 의거 현장 확인

2016. 6.

	강 남 구
(		감사담당관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주민안전과 직결된 현장민원의 충실한 처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구민감사관 활동수당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주민생활 밀착분야 현장민원 처리결과 재확인을 위한 -

구민감사관 현장민원 점검 계획

2017년 4~6월 처리완료 된 현장민원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장 점검 후 조치토록 하여 구민 안전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현 황

□ 구민감사관(제3기) 위촉 현황

○ 위촉기간 : 2015. 7. 12. ∼ 2017. 7. 11. (2년)

○ 위촉인원 : 총40명 (일반 : 21명 / 전문: 19명)

분야	총계	일반	건축	토목	감정평가	노무	세무	조경	전기	복지	교육
인원	40	21	8	1	3	1	2	1	1	1	1

□ 현장민원(환경순찰시스템) 적출 및 처리현황

○ 처리 현황                                           (2017. 4. 1. ∼ 5. 31.)

구분	계	도 로 시설물	교 통 시설물	녹지대 관 리	무 단 적치물	불 법 광고물	수 방 시설물	청소 분야	기타
건수	46,464	884	216	201	466	34,937	164	9,173	423

Ⅱ		점 검 계 획

□ 점검일시 : 2017. 6. 28.(수)

□ 점검대상 : 50건

○ 2017년 4~6월 적출·처리완료 된 건의 현장민원 처리내역 중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건

-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장 현장

-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높은 현장

- 처리완료가 확인되지 않는 건

-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현장민원 행정을 저해하는 건

□ 점 검 자 : 일반분야 구민감사관 10명

□ 점검방법

○ 구민감사관이 현장민원점검표(붙임1)에 의거 현장 확인 후 점검표 제출

○ 구민감사관 1인 / 5건, 거주동 또는 인접동 위주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처리완료 된 현장민원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집중 점검

○ 허위·부실·적정 처리 및 정비 후 재파손 여부 등 확인

○ 기타 주민 불편 사항 적출

※ 우수․미흡 처리 사례

구 분	처리 前	처리 後	비 고
우 수			‣횡단 하수거를 깨끗하게 보수
			‣전봇대 주변 보도를 동일자재를 사용 깨끗하고 반듯하게 보수
미 흡			‣빗물받이 주변을 조잡 보수 → 사각으로 깨끗하게 보수 필요
			‣파손 보도블록을 시멘트로 단순 보수 → 동일 재료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보수 필요

□ 처리절차

처리완료 민원 중 점검대상 추출		처리결과 현장 확인 후 점검결과 및 건의사항 등 제출		부실처리된 민원 재처리 통보		재처리 완료 후 결과보고
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감사담당관		처리부서

□ 조치사항

○ 현장 점검 중 추가 적출 사항 발견시 해당 부서 통보

○ 미처리, 부실처리 점검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 재통보 및 처리완료 확인철저

Ⅲ		소요예산

□ 구민감사관 활동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400,000원

○ 지급기준 : 1인 / 1일 40,000원

○ 산출근거 : 40,000원 × 1일 × 10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감사담당관,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관리, 청렴공직문화 조성, 청렴최우수 도시 만들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Ⅳ		행정사항

□ 구민감사관 사전 회의 실시 및 활동 수당 지급 (감사담당관)

□ 현장민원 확인 결과 지적 사항 조치 (해당 부서)

□ 현장점검 후 문제점 토의 및 개선사항 논의

붙임  현장민원점검표

붙임#1.

현 장 민 원 점 검 표

□ 점검일시 : 2016. 6.   . (  )     :     ~     :

□ 점검내역

연번	위 치	적출사항	점 검 결 과	비 고
1
2
3
4
5

□ 점검자의견 (좋았던점, 아쉬운점, 건의사항 등)

□ 기타 점검시 적출사항

연번	위 치	적출내용	비 고
1
2
3

위와 같이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16. 6.

구민감사관  ○○○ (인)

강남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