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광진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경유)
제목	광진소방서 119구급대「이송환자 진료결과」정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119구조·구급대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서는 2017년 비응급·상습이용자 저감 추진 대책에 따라, 심정지 등 실제 응급환자 발생 시 비응급 출동으로 인해 적절한 응급처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그와 관련된 119구급차 허위신고 (의심)이용자 대상 병원진료 등 사실여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2조의 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위 법령에 의거하여 119구급차 허위신고 등 사실여부확인을 위한「이송환자 진료유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오니, 바쁘시겠지만 2017.06.26.(월)한 메일또는 FAX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이송환자에 대한 진료유무 등을 “O” 표시

○ 회신 방법

- 담당자 :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운영 정혜연(☎02-458-0118)                    - 이메일 회신 : papiemt@seoul.go.kr

-  F a x 회신 : 02-3437-9959

붙임  (광진소방서)17년 1분기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의심자 일제조사(서울의료원)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정혜연			구급팀장					안영대					재난관리과장					전결 06/23 代지태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20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8-0118						/전송			02-3437-995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