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성상영 귀하(삼성바로잡기 문화제)
(경유)
제목	서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삼성바로잡기 문화제 성상영)

1. 총무과-8901호(’14.3.31,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예고 통지)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귀 단체에서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함에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기에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니 ’13.6.5(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와 같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기준(내용)

○ 무단 사용기간 : ´14.3.22(토) 13:00~18:00(5시간)

○ 부과대상 : 성상영(삼성바로잡기 문화제,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 부과기준 : 서울광장 사용료의 100분의 120

- 서울광장 사용료 : 1㎡/시간당 10원(야간 130/100 가산)

○ 부과면적 : 500㎡(서울광장 동측 일부)

※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 : 500㎡

나. 변상금 부과금액 : 금 665,820원

○ 산출기준 : 면적×시간×금액×변상금가산율×사용기간

○ 산출내역 : 11,097㎡×5시간×10원×1.2=665,820원

붙  임 :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기호		청사운영1팀장	박안석		총무과장	04/09 오형철
협조자
시행	총무과-991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31-62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