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0801
결재일자	2017.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민섭		최형준	최홍식	정헌재	06/22 황보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90번, 박준희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박준희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준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90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전체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열병합발전시설 등) 현황(설치예정 포함)

- 위치, 설치년도, 규모 등(자치구별로 정리)

2.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2012년~현재까지)

- 근거법령, 자치법규, 환경부 예규 및 지침, 매뉴얼 등 상세히 제출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현황과 지정기준(지정일 포함)

- 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별로 지원내역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 현재까지의 주민지원기금 총액, 기금 사용내역(사업별로 상세히)

3.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민원내용과 민원처리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부에 건의할 사항 등 정리하여 제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붙임)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서울시 전체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1부.

2.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1부.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민원내용과 민원처리사항 1부.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최형준
	☎2133-3686	주무관	김민섭
	작 성 일 : 20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