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도 환경책임보험 갱신 대상사업장 중 연락불가 등 사업장 확인 협조요청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제도와 관련, 시행 첫 해 가입사업장(약13,000개소)에 대한 계약갱신 시기가 올해 6월말 도래함에 따라 갱신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갱신안내·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환경책임보험 대표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통해 대상 사업자에게 유선·현장방문 등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갱신 안내를 하고 있으나 연락불가, 수신거절, 휴·폐업(인허가 신고여부 확인불가)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사업장에 대하여 휴·폐업 등 가동중지 여부 및 소재지 변경여부 등 인허가 서류 등을 사실 확인해주시고, 연락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방문하여 환경책임보험 갱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를 붙임양식(2)에 따라 ‘17.6.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환경책임보험 가입종료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사항이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책임보험 갱신대상 사업장중 연락두절 등 사업장(서울시) 1부.

2. 환경책임보험 갱신대상 사업장중 연락두절 등 사업장 확인결과 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은평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금천구청장
주무관							최홍석			대기개선팀장					이태일					대기관리과장					06/22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126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