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3979
결재일자	2014.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동조합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조아름	김설희	04/09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계획

2014. 4.

서 울 특 별 시

(사회적경제과)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계획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관리의 토대 마련 및 DB 구축으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Ⅰ		용역목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질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진단

□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도별·분야별 직·간접 지원현황 파악 등 운영실태 변동 추이 분석으로 DB구축 및 지속적인 성과관리의 토대 마련

□ 이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의 지원‧발전방안 구축 및 정책과제 도출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금액 : 금95,000천원(부가세별도)

○ 예산과목 :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체계 구축,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 과업내용

➀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경영 기초자료 확보

(’14.3월말)
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계	서울형	지역형	인 증	부처형
1,646	421	81	98	215	27	111	1,114

-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전수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사업체특성, 고용, 재무, 경영, 서비스·상품, 정책 활용 등 기관 경영 실태

․ 정부 지원정책 현황과 효과성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조사결과 DB화 및 중앙정부 DB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방안 모색

※ 세부 조사항목(안)
구분	분야	주요 조사내용
기관 경영 실태	- 사업체 특성	- 유형, 사업 분야,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설립 당시 조직 형태, 향후 기업 전환 형태 등
	- 고용현황	-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및 임금, 지역내 고용현황, 취약계층, 고용, 보험 가입유무, 신규채용 및 이직률, 향후 인력수요 등
	- 재무상황	- 회계보고서, 현 출자금 출처와 향후 자금조달계획, 결산 후 잉여금 처분에 관한 내용 등
	- 경영활동	- 주력 시장에 대한 매출구조, 의사결정구조, 이사회구성, 조직간 네트워킹, 투자사업 계획, 연구개발 현황 등
	- 서비스·상품	- 주력 상품 및 서비스 가격구조, 시장 가격수준, 매출비중, 원자재 조달, 생산판매활동, 시장 내 경쟁력 수준 및 요인 등
지원정책성과	- 재정지원	- 보조금․융자 등 지원 현황, 이에 따른 매출액, 고용,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기여도 등 변화도
	- 간접지원	- 컨설팅/교육, 공간지원 등 간접지원 현황, 이에 따른 매출액, 고용,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기여도 등 변화도
의견수렴		- 정부/지자체 지원사항 중 가장 유효한 내용, 조직운영․상품판매시 애로사항, 요구사항 등
▸ 세부 조사항목은 상호협의하에 조정 가능

※ 기존자료 참고활용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시장 자원조사 연구자료(‘14.4월)

- ‘13년도 서울시 마을기업컨설팅 사업 보고자료(‘14.1월)

- 서울시 협동조합 실태조사(‘13.9월)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실태조사 자료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계획서 및 사업개발비 신청 계획서 재무제표

② 지역기반의 맞춤형 사회적경제 모델 도출

- 권역별․유사특성을 가진 구별 경제 및 복지 욕구 분석

-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지역기반의 맞춤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모델 제시

③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개발

-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과 지역기반 맞춤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중심으로 시와 자치구의 역할 정립 및 민관협력 과제 개발

- 사회적경제 조직의 확산 및 안착을 위하여 인프라 등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발전방안 개발 및 정책과제 도출

- 도출된 과제를 기반으로 과제별 중요도 및 실행가능성에 따라 단계별 추진 로드맵 마련

□ 연구방법

1단계 : 자료수집 및 분석

• 사회적경제 선행연구 및 자료 검토 및 분석

2단계 :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

•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전수에 대해 E-mail, 면접(FGI) 방식 조사

• 기초 경영자료 중 회계자료는 연구자료 활용 및 업데이트 방식 조사

3단계 : 정책제안

• 조사결과의 시사점 중심으로 정책과제 및 로드맵 제시분석

Ⅲ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 용역업체 선정

❍ 입찰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입찰참가자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확인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며,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조사, 컨설팅 등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이 있는 업체

□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평가위원회 구성·심사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구성방식

·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4. 4월중

· 심사방법 : 입찰업체의 사업제안서(PT) 발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

· 심사방식

-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종합평가하되, 점수비중은 기술능력평가

(정량+정성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분야 조사, 연구의 전문성,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실천 가능성에 대한 자격평가를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높임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고득점순으로 상위 2~3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심사결과 : 협상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평가배점 및 배점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별첨 참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확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해 협상 순위 확정

❍ 협상기간 및 결과 통보

- 우선협상적격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상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기간 내에 협상 완료 후 일자를 정하여 계약 체결

□ 선정공고 및 절차

❍ 입찰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0일간

❍ 공고문안 : 붙임자료 참조

❍ 선정절차

공개모집 공고	➡	사업설명회 (모집공고로 대체)	➡	사업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사	➡	협상대상자 결정 및 협상 개시	➡	계약체결

Ⅳ		추진일정

❍ 입찰공고	: ‘14. 4월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14. 4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4. 4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14. 5월
❍ 용역 수행	: ‘14. 5~10월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별첨>

❍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 능력평가 (90)	정 량 적 평가분야 (20)		◦ 책임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경력 - 총괄 책임연구원/연구원의 경력	4	담당자(부서) 평가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함
			◦ 총괄책임자의 유사 용역 수행경험 -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최근3년간)	5
			◦ 제안사의 관련분야 용역 수행경험 -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최근3년간)	5
			◦ 연구 참여인원	3
			◦ 경영상태 -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
	정 성 적 평 가 분 야 (70)	용역 수행 계획 평가 (20점)	◦ 체계 및 방법론 - 연구수행 추진절차의 합리성 - 조사분야별 용역수행 일정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 - 조사분야별 인력 배치의 적합성	10	심사위원 평가
			◦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계획 - 용역수행 중 자문계획 중간․최종평가 계획 반영여부	10
		제안 내용 평가 (50점)	◦ 연구수행범위의 적정성 - 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 -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충실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 구체적 추진전략 제시의 적절성 - 사업수행 전략 및 방안의 적절성·효과성 - 세부 실행전략의 실현가능성	15
			◦ 조사․분석 방법론의 적정성 - 조사분야 및 조사항목 등의 제시 여부 - 조사방법,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분석지표 등의 제시	10
			◦ 산출물의 적정성 및 수행결과의 활용성	15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			◦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