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4721
결재일자	2014.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과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박성준	정헌재	황치영		04/09 한문철
협 조
	문화관리팀장		이철형

“”

‘14년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체결계획

2014. 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년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체결 계획

3개 출연기관 (세종문화회관,서울문화재단,서울시향) 대표의 역량 강화 및 기관의 책임경영 의식을 제고하고 市 주관부서의 실효성 있는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각 대표의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1
		ㅊ
	ㅊ

Ⅰ		경영성과계약 개요

□ 근    거

❍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추진계획(시장방침 625, ‘07.11.13)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행안부예규 제449호, ‘13.2.7)

❍ ‘14년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체결 계획(재정담당관, ’14.2.17)

□ 목    적

❍ 출연기관 대표의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경영성과 평가기준 계약서 명시

❍ 대표 경양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도입 등을 통한 책임운영 체계 강화

□ 평    가 : 성과계약서의 “업무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구 분	평가부서	평가비율	평가방법
계		100%
기관 경영평가 결과	재정담당관	70%	용역 평가
대표 성과목표	주관부서	30%	자체 평가

□ 평가결과 활용 : 대표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 ‘개 선’

❍ 대표 기본연봉 인상률 : 등급별 일괄적용 ⇨ 연동적용

❍ 대표 성과급 미지급대상 등급 확대 : F등급 ⇨ C등급, F등급

❍ 기관평가 최하등급(라등급) 대표 성과급 : 지급 ⇨ 지급대상 제외

등 급		S	A	B	C	F
평가점수		100~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
기본연봉 인상율(%)	종전	10	5	0	-5	-10
	개선안	10% ~ -10%의 범위내에서 인상율 차등 적용
대표성과급 지급율(%)	종전	300	225	150	75	0
	개선안				0	0

Ⅱ		대표 경영성과 계약체결 개요

□ 계약기간 : “14. 1. 1 ~ ‘14. 12. 31(1년간)

□ 체결주체 : 문화정책과 ⇔ 3개 출연기관 대표

※ 출연기관 :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 계약내용 : 계약기간 중 달성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 및 책임

□ 계 약 일 : ‘13. 4월

Ⅲ		경영성과계약 추진절차

	경영성과계약서 작성	:	市 주관부서와 출연기관간 협의 마련
	⇓
	경영성과계약 체결	:	시장과 출연기관 대표 간 체결
	⇓
	이행실적평가	:	업무성과목표 달성도 평가(市 주관부서)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	대표 기본연봉, 성과급 지급율 결정 (재정담당관)

Ⅳ		향후 일정

❍ ‘13. 4월 : 대표 성과목표 및 경영성과계약서 확정

❍ ‘13. 4월 : 계약 체결

❍ ‘15. 7~8월 :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15년(’14년도 실적) 기관 경영평가 결과 : ‘15.8월 중 통보(재정담당관⇒주관부서)

❍ ‘15. 8월말 : 평가 결과보고(주관부서⇒재정담당관)

붙 임 : 출연기관(대표) 경영성과계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