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舊 북부법조단지 재산사용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舊 북부법조단지 재산사용 관련 유관기관 및 부서 관계자 회의(’17. 6. 22.)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 동북권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유휴시설로 장기 방치된 건물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舊 북부법조단지 내 ‘(가칭)시민생활사 박물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건축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건축공사가 임박함에 따라 향후 착공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대법원(북부지원) 및 법무부(북부지검) 간 교환계약과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 측과 재산사용료 납부여부에 대한 사전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4. 특히 재산사용료 납부여부는 서울여성공예센터, 아스피린센터, 노원사회적경제센터 등 단지 내 타 입주시설과도 결부된 사안으로 시의 일관된 입장표명 및 효율적인 기관간 상호 협의를 위하여 협상 창구 단일화가 필요한 바,

5. 귀 부서에서는 舊 북부법조단지 재산의 소유권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이전될 경우, 비로소 재산매입을 위한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등) 착수가 가능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은 단지 내 입주시설 소관부서(기관)의 재산사용료 납부여부와 직결되므로,

6. 공사 측과 교환계약 및 소유권 이전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경우, 단지 내 입주시설의 재산사용에 대한 우리부서의 입장(무상사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과장
주무관	손동민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김양균		박물관과장	06/22 임원빈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6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박물관과	/
전화	02-2133-4234	/전송	02-2133-1447	/	sdm500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