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사업과-7403
결재일자	2017.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김민경		윤옥광	박기범	류훈	전결 06/21 진희선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01번, 김정태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01번, 2017. 6. 16.)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801번

1. 돈의문 뉴타운 추진계획 대비 시설별(아파트, 상가, 경찰박물관 등) 입주 일정

2. 돈의문 박물관 마을 등기이전 및 납세 관련 현안대책과 계획

1. 돈의문 뉴타운 추진계획 대비 시설별(아파트, 상가, 경찰박물관 등) 입주 일정

□ 돈의문1 재정비촉진구역의 입주 일정에 대하여 준공인가권자인 종로구청에 확인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 2/3블럭(분양아파트) : 2017.2.28. ~ 2017.5.1.

- 4블럭(복합용도)     : 2017.6.30.

- 1블럭(임대아파트)   : 2017.7. 3. ~ 2017.9.2.

□ 또한, 경찰청사(경찰박물관, 교통순찰대)는

- 조합과 서울지방경찰청간 협의결과에 따라 조합이 경찰청 이전 청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 2018. 8월 경찰청사가 준공되면 이전할 예정입니다.

2. 돈의문 박물관 마을 등기이전 및 납세 관련 현안대책과 계획

□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소유권 이전시기는

- 2018. 8월 경찰청사 준공 및 이전 후 등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나,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에 따른 존치건축물 52개동은

-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조합원(조합)에게 재산세 등이 부과될 상황으로, 관계기관(종로구청, 종로세무서 등 20개 관할세무서)에 재산세 등 세금을 미부과 하도록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주거사업과-6081,(2017.5.18.), 주거사업과-6494(2017.5.30.) 문서발송

· 재산세(종로구청 세무1과) : 미부과 결정(6.16.)

· 양도소득세(종로세무서 등) : 검토 단계

※ 주민등록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발생(신고)시 검토

- 앞으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담당사무관	윤 옥 광
	☎2133-7219	주무관	김 민 경
	작 성 일 : 201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