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4352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조사팀장	세무과장
윤재식		이춘종	06/20 임출빈
협조

「2018년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계획

2017. 6.

재 무 국

(세무과)

「2018년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계획

’18년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장애발생 시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제공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고자 함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 기간: 2018. 1. 1. ~ 12. 31.(12개월간)

□ 사업 목표

❍ 법인 사용자 및 구청 운영자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

❍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지원

□ 사업 범위

❍ 법인 세무조사 신고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 · 관리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DB 구축

❍ 인터넷 신고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 반영 등

□ 사업 운영방법: 유지보수 업체 선정을 통한 시스템 관리(협상의 의한 계약)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개요

❍ 개발일: 2008년 3월 ~

❍ 주  소: http://biztax.seoul.go.kr

□ 대상 업무

❍ 연간 2만 여개 법인이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자료(회계장부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인터넷으로 통지

❍ 법인 신고자료 및 세무조사 결과 DB구축 · 활용

❍ 시 · 자치구 업무담당자에게 세무조사 관련 각종 통계자료 분석·제공 등

□ 시스템 규모

❍ 시스템 데이터 누적관리 규모: 70만 여건 이상

❍ 운영업무 프로그램 본수: 700본(2011년 12월 기준)

❍ 연 시스템 이용자 수: 약 2만 여개 법인

❍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시 · 자치구 공무원 및 법인 업무담당자

□ 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건, %, 백만원)

구 분		2016	2015	2014	2013	2012
전체대상법인		24,473	24,444	25,817	26,505	27,182
실적	신고건수	3,648	6,872	16,654	19,714	20,214
	신고비율	14.9	28.1	64.5	74.3	74.3
	추징액	297	586	3,267	4,840	4,081

※ 신고건수는 신고시스템 기준, 추징액은 세무종합시스템 기준

□ 시스템 구성 :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 프로세스(별첨)

3	’18년도 사업추진 내용

□ 시스템 유지보수

❍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기 개발된 응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 프로그램 운영자 및 사용자 요청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요구 사항 반영 등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인터넷신고시스템 DB 구축

- jeus, webtoB, 공인인증 S/W, 웹 리포팅 S/W 유지관리

- 시스템 서버의 안정적 및 효율적 관리 등

□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 운영자(자치구)를 위한 시스템 사용요령 교육 및 개선사항 요구 반영

❍ 시스템 이전(BIZETAX, 세무종합시스템 탑재) 추진(세무과-7810 ’17.4.3.)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4,116천원(부가세 포함)

(단위 : 원)

S/W 유지관리 지원 용역명		원 가	기간 (개월)	금 액
1	응용S/W 유지관리 (법인세무조사 사용자/관리자 홈페이지 운영관리)	2,957,400	12	35,488,880
2	상용S/W 유지관리 (JEUS, WebtoB, 공인인증, OZ-Report)	718,960	12	8,627,520
계		3,676,360		44,116,400

5	향후 추진 일정

□ 정보화 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 의뢰 : 2017. 6.19.

□ 유지 · 관리 업체 선정 및 계약추진 : 2017. 10월 중

□ 유지 · 관리 사업 수행              : 2018. 1. 1. ~

【붙임】

1. 2018년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비 산출내역: 붙임(엑셀)

2. 시스템 구성도

3.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가. 신고업무 프로세스(관리자)

관리자(담당)

관리시스템 접속

대상선정관리

유효성확인

추출대상등록

신고서 조회

출력대상

체크

신고서 출력/저장

세무조사결과

관리

세무조사결과

등록

메일 발송

나. 신고업무 프로세스(사용자)

세무결과조회

법인/대리인

홈페이지 접속

대상여부

법인현황 작성

Y

N

신고내역조회

사업장현황 작성

재산분 주민세

소유자산 증감

종업원분 주민세

첨부파일 등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법인세분)

신고서 제출

필수항목

누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