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206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박준성	06/20 박희철

2017년 상반기 하자검사 계획보고

2017. 6

2017년 상반기 하자검사 계획보고

서초구 관내 최근 3년간의 상수도공사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1항(하자검사)』등에 따라 전면 하자검사 실시하여 상수도시설의 이상 여부를 점검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1항(하자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1항(하자검사)

▶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Ⅱ	하자검사 개요

검사대상 : 56건 ( ‘14 ~ ‘16. 6. 30. )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비고
계	56	23	21	12
연간단가	46	19	18	9
단위공사	10	4	3	3

검사기간 : 2017.06.21.(수) ~ 2017.06.28.(수)

검사내용

○ 상수도공사 구간의 누수 및 지반침하 발생등 이상유무

○ 상수도 각종 변실의 파손 및 철개의 매몰등 이상유무

○ 음수대 배관, 소화전설치등에 따른 이상유무

검사방법

○ 검사자

- 연가단가 급수공사 : 동담당

- 연가단가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 포장담당

- 연가단가 시설물 및 소화전공사 : 시설물담당

- 단위공사 : 동담당

- 음수대 설치공사 : 동담당

○ 검사요령 : 현장 실사 확인

- 상기 검사내용을 “별첨” 양식에 의거 현장점검시 작성(전자결재)

※ 하자검사시 출장 및 출장결과 별도 전자결재 상신

- 단가계약공사는 준공 차수별로 하자검사조서 작성

- 상수도 공사구간내에 하자검사시 지역담당자별 도로포장 이상 여부를 병행 확인조사(하자확인은 급수운영과 포장복구담당에게 인계)

검사결과 처리

○ 하자검사 및 보수관리부 작성기록관리-담당자

○ 하자발견시 해당업체에 신속히 보수정비토록 조치-지역담당자

○ 하자검사결과는 하자검사조서에 의거하여 담당자에게 원본제출

※ 제출기한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이내

○ 중대하자(부실시공)발생시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붙 임 : 1. 하자검사 관리대장

2. 하자검사조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