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3294
결재일자	2014.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김영현	김만호	최성태		04/09 진희선
협 조

서대문구 홍은동 10-213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지 결정 검토보고

2014. 4.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서대문구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대문구청 주택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지 결정 검토보고

(서대문구 홍은동 10-213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지 추진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 심의 조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자치구로부터 제출되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조건 충족하여 대상지로 결정하여 사업 추진(주민동의율 확보 등)

추진경위

❍ ‘13. 7. 10 :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지 제출(서대문구 → 시)

- 2개 구역(홍은동 10-213 일대, 홍은동 8-1093 일대)

❍ ‘13. 8. 21 : 신규대상(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3차)

- 결과 : 5개 구역 중 5개 구역 후보지 선정

- 조건 : 주민동의율 50%이상 확보, 주민생활권역을 고려하여 구역 설정 등

❍ ‘14. 3. 28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결정 요청

신규대상지 개요

❍ 구역 현황

자치구	위치	면적 (㎡)	지역/지구	동수/ 세대수	현 황	비고
서대문구	홍은동 10-213일대	34,000	1종일반지역	123/347	재건축예정 해제지역 (‘12. 8.16)	위원회 심의조건에 따라 통합신청
	홍은동 8-1093일대	24,000	1종일반지역, 2종일반지역	92/309	재개발예정 해제지역 (‘12. 8.16)

❍ 위치도

홍은동 10-213	홍은동 8-1093	통합

자치구 조치결과 검토

❍ 심의조건에 대한 자치구 조치결과를 검토한 바, 적정하므로 대상지로 결정

- 세부 내용(공통)

심의 조건	자치구 조치결과	검토의견
주민동의율 50%이상 확보	전체주민 동의율 57.07% 확보함 (소유자 55.86%, 세입자 58.09%)	적정
공동이용시설 건립은 아래사항을 신중히 검토후 추진토록 할 것 - 공공적 필요성, 주민역량, 자생적 구조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하겠음.	적정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보행축을 중심으로 하는 보행위주 가로환경조성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할 것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하겠음.	적정

- 세부 내용(구역별)

구분	심의조건	자치구 조치결과	검토의견
홍은동	신청된 2개 구역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 2개 구역 통합하여 사업 추진 - 통합구역 주민동의율 확보 * 홍은중앙로 156 소재 초원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대상구역에서 제외함	적정

향후 계획

❍ ‘14. 4월 : 대상지 결정,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계획 수립비 예산 재배정

❍ ‘14. 5월 : 용역발주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계약 및 착수.

따로붙임 1) 자치구 제출 공문 1부.

2) 심의의견 조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