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3985
결재일자	2014.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기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박우열	이영호	정진우	전결 04/09 김의승

2014년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

2014. 4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

2014년 안행부 마을기업 시행지침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리시 마을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지 침 개 요

□ 관련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조, 제27조)

○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 개선계획(’13.6,17,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6호)

○ 2014년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계획(사회적경제과-2068, ’14.2.25)

□ 운영목표

○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발굴․육성

○ 마을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 마을기업의 공공성, 책임성 제고

□ 주요내용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및 신규 마을기업 심사기준 명시

○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제출(의무 가입)

○ 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 및 회계지침 보완

○ 자치구 1차 심사선정 후 심사점수 순으로 시에 추천

○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의 연장심사 기준 명시

○ 마을기업의 공직선거 관여금지(공공성 강화)

○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의 자부담 설정 및 사업비 전용금지

2		지침 세부내용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심사 기준

○ 취 지 : 안행부 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의 심사내용 구체화

심사항목 (배점)	심 사 내 용
공동체구성 (20점)	· 사업참여 구성원의 사업수행능력과 전문지식 보유 정도, 구성원 간의 목표 공유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여부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공헌정도
사업성(2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 이후 자립가능성
사업아이템의 참신성 및 충실성(20점)	· 축적된 기술의 수준과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 · 신규 시장 개척 가능성 및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여부
창업자의 의지(30점)	· 창업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및 관련 자격과 경력을 검토 하여 창업자의 사업수행 의지 판단
파급효과 (10점)	· 관련 기술과 사업 모델이 타 시도 및 연관 시장에서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내 용 : 사업성이 높은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배점 조정

□ 신규 마을기업 사업성 심사항목 및 배점

○ 취 지 : 안행부 지침의 변경사항 반영

○ 내 용 : 사업성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 확대

- 사업성(자립경영, 지속수익 창출) 배점 확대 : 30점 ⇒ 40점

- 공동체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배점 축소 : 30점 ⇒ 20점

<지 침 비 교>

2013년 사업지침	⇒	2014년 변경내용
□ 신규 마을기업 심사기준 ①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30점) ②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③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30점)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 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④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신규 마을기업 심사기준 ①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②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③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40점)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④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 확인증 제출(의무가입)

○ 취 지 : 안행부 마을기업 시행지침의 변경사항 반영

○ 내 용 : 마을기업 선정 후 사업비 지원신청 시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 확인증을 첨부제출

□ 보조금관리 시스템 도입

○ 취 지 : 마을기업의 회계투명성과 회계처리 효율성 제고

○ 내 용 : 지출결의, 계좌이체, 정산보고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우리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회계처리 투명성 향상과 실적보고, 정산보고 등의 회계처리 효율성 향상)

□ 예산집행 및 지출증빙 등 회계지침 보완

○ 취 지 : 자주 위반하는 회계지침에 대한 명확한 안내

○ 내 용

- 수익금, 보조금, 자부담 통장 간 이체 금지 조항 추가

(단, 오류 출금의 경우 당일만 인정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수익금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에서 집행한 경우에는 수익금 통장에서 반환

-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항목 예시 추가

(공과금, 통신비, 전화요금, 적십자 회비, 법인균등할주민세, 기장료, 회사부담 4대 보험료, 사무기기 렌탈료 등)

- 사업비와 공간임대보증금 동시 지원업체의 경우, 사업비로 임대 관련 비용 지출 금지

- 회식비, 회의비, 출장비, 행사운영비 지출 시 참석자 명단, 촬영일자 표시된 현장 사진과 행사 현수막 등을 첨부

- 인건비 수정신고 금액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마감일(12/31) 이전 분만 인정(사후 신고금액은 환수조치)

□ 자치구 1차 심사선정 후 심사점수 순으로 시에 추천

○ 취 지 : 안행부 지침의 심사절차와 방법 준수 명시

○ 내 용 : 자치구 1차 심사선정 후 심사점수 높은 순서로 추천

- 자치구 1차 심사선정 후 서울시에 심사점수 높은 순으로 추천

□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의 연장심사 기준

○ 취 지 : 공간지원 마을기업의 재연장 심사절차와 기준 신설

○ 내 용

- 심사일정 : 임대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 마을기업 연장지원 심사 완료하고 시에 결과 보고

- 심사위원회 : 5인 이상 민·관 위원으로 구성

- 심사자료

· 마을기업실적보고서, 마을기업 신청단체 현지조사표(연장)

· 사업실적증빙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표준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수입금액증명원, 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등

심사항목(배점)	심 사 내 용
사업내용 일관성 및 실적(40점)	· 전년 대비 매출 및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수행 정도 · 임대료 및 관리비 납입현황, 공간이용의 적절성 등
공익 기여도(30점)	· 봉사활동, 기부실적, 공공행사 참여 등 지역기여도
마을 필연성(30점)	· 전년 대비 조합원 증가현황, 단체 운영의 민주성 · 마을기업 활동이 지역의 요구에 부합되는지 여부

- 심사항목 :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실적 검토

※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일 경우 해당 기업 연장지원 배제

□ 마을기업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조항 추가

○ 취 지 : 안행부 지침 ‘마을기업 공공성 강화’ 내용 반영

○ 내 용 : 마을기업이 공직선거 관여금지 위반 시 약정해지 및 보조금 환수 조치

구 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마을기업의 공 공 성	공직선거 관여 금지 위반	약정해지 및 보조금 환수

□ 공간임대보증금 지원업체 자부담 설정 및 사업비 전용금지

○ 취 지 : 마을기업의 책임성 및 회계 투명성 제고

○ 내 용 :

- 최대 8천만원 한도 지원, 자부담 10% 이상 의무적 설정

- 사업비와 공간임대보증금을 동시 지원받는 마을기업의 경우 사업비로 임대보증금 등 임대 관련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붙 임 : 1. 시행지침 주요변경사항 비교표 1부.

2. 2014년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시행지침 1부.  끝.

2013년 사업지침

2014년 변경사항

변경사유(기관)

□ 대상사업(예시)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대상사업(예시)(추가)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지역 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예시) 경북 울진 ‘야생초 마을기업‘ :

저염 야생초 김치를 개발하여 판매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유형-

육성유형	유 형 설 명
전통기술 활 용 형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있는 우수한 전통기술의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전통 기술 보존
청 년 창업가형	신선한 사업 아이템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지역 내 대학 및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창업 지원
은퇴자 참여형	은퇴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 및 재능을 마을기업에 접목하여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은 기존 마을기업과

다른 선정기준 적용

· 공동체구성 20점, 사업성 20점,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 및 충실성 20점,

창업자의 의지 30점, 파급효과 10점

2014년 신규 사업

모델 추가(안행부)

□ 신규 마을기업 심사기준

①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30점)

②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③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3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④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신규 마을기업 심사기준(일반기업)

①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②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③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4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

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④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마을기업의 지속성장과 자립성장에 중점을 두어 사업성 심사기준 강화하고,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의무화(안행부)

○ 신규 마을기업 심사기준(기술기반형)

(신설)

① 공동체구성(20점)

▸사업참여 구성원의 사업수행능력과

전문지식 보유 정도, 구성원 간의 목표

공유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여부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

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공헌정도

② 사업성(20점)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행가능성, 시장성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

이후 자립가능성

③ 사업아이템의 참신성 및 충실성(20점)

▸축적된 기술의 수준과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

▸신규 시장 개척 가능성 및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여부

④ 창업자의 의지(30점)

▸창업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및 관련 자격과 경력을 검토하여 창업자의 사업수행 의지 판단

⑤ 파급효과(10점)

▸ 관련 기술과 사업모델이 타 시도 및 연관시장에서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신규 마을기업 유형인 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의 심사배점과 검토 착안점 제시(서울시)

□ 마을기업 가점분야(3점)

▸「희망마을」,「정보화마을」,「녹색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 퇴직자․귀농인*을 활용한 경우

▸ 전통시장 상인회 등이 중심이 되어 전통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마을기업에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한 경우

▸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 농산물 꾸러미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

□ 마을기업 가점분야(3점)

▸ 퇴직자 활용하여 사업 신청하는 경우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쪽방촌, 유통형․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2014년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가점부여

*사회적협동조합,여성가장, 퇴직자 활용기업,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가점부여 (안행부)

□ 자치구 심사위원회

○ 사업신청을 받은 자치구에서는 중간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표를 작성 후 심사

위원회에 제출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

- 심사위원은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표를 토대로 심사

- 심사배점표가 높은 순서로 선정하여 시도에 추천

□ 자치구 심사(1차 심사)(추가)

○ 중간지원조직과 공동으로 현지조사

실시 후 현지조사표 작성

○ 마을기업사업단에서 팀워크숍 멘토

보고서, 인큐베이터 의견서 등 제출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

기업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

○ 자치구 1차 심사 선정 후 심사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시에 추천

안행부 마을기업

심사방법 준수

(서울시)

□ 사업비에 대한 사업수행 마을기업 관리

○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자부담, 수익금통장 3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별도 관리

- 통장은 반드시 법인명의로 개설

- 각각의 통장별로 독립된 장부로 관리

○ 사업비의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그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금액을 사업수행 기업의 부담으로 하여 지출금액 환수

□ 사업비에 대한 사업수행 마을기업 관리

○ 2014년 신규 지정, 연장지원 마을기업은 우리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출결의 및 정산보고 등 회계처리

○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통장 3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별도 관리

- 통장은 반드시 법인 명의로 개설

- 각각의 통장별로 독립된 장부로 관리

- 수익금, 보조금, 자부담 통장 간 이체 금지

(단, 오류 출금의 경우 당일만 인정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사업비의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법인명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은행창구에서 이체 원칙적 금지) 그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금액을 사업수행 기업의 부담으로 하여 지출금액 환수

사업비 집행 투명성과 회계처리 편리, 일관성을 위하여 보조금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화, 회계처리 관련 투명성 제고

(서울시)

□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 단체운영 기본경비: 공과금, 통신비,

전화요금 등

○ 마을기업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다만, 환급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고

추후 환급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집행에 따른 환급금은 반환하도록

한다.

□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신설)

○ 단체운영 기본경비 : 공과금, 통신비,

전화요금, 적십자회비, 법인균등할

주민세, 기장료, 회사부담 4대 보험료,

사무기기 렌탈료 등)

○ 마을기업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다만, 환급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고, 추후

환급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집행(분)에

따른 환급금은 (전액)반환하도록 한다.

※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수익금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에서 집행한 경우에는

수익금에서 사업비로 대체입금하여

반환하여야 함.

회계처리 시 자주

지적되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서울시)

○ 마을기업 지도점검

○ 마을기업 지도점검(추가)

- 세부사항 규정

불법시위 참여 및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각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지시, 약정해지 가능)

마을기업 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 제시

(안행부, 서울시)

□ 마을기업 평가 및 지원연장 결정

□ 마을기업 평가 및 지원연장 결정(신설)

○ 심사절차

- 마을실적보고서 및 현장조사, 사업성과 검토하여 자치구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시기 : 임대계약 만료 전 1개월 이내

- 심사위원회 : 5인 이상 민·관 위원

○ 심사항목의 구성

- 사업내용의 일관성 및 사업 실적(40)

전년 대비 매출 및 일자리 창출실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수행 정도, 임대료 및 관리비 납입현황, 공간이용의 적절성 등

- 공익에의 기여도(30)

봉사활동, 기부실적, 공공 행사 참여 등

지역에의 기여도

- 마을 필연성(30)

전년 대비 조합원(출자자) 증가현황, 단체

운영의 민주성(내분발생여부, 민주적 의사

결정, 회의개최 횟수), 마을기업 활동이

지역의 요구에 부합되는지 여부

※ 심사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일 경우 연장배제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의 연장평가를 위한 규정 신설

(서울시)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의 자부담  및 중복지원 방지(신설)

○ 지원한도 및 자부담 비율

- 최대 8천만원 한도 지원, 자부담 10%

이상 의무적 설정

- 사업비 지원과 동시에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마을기업의 경우 사업비로

임대료 사용불가

마을기업의 책임성

강화 및 보조금

성격에 따라 집행구분

(서울시)

2014년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