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9797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황성원	06/20 강희은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7. 6.

감 사 3 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17.12.31.) 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 ’17. 4. 1.자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부서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

-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 ’17. 4. 1.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

-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2호

· 민생경제과장 → 공정경제과장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17.12.31.)을 5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바

○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Ⅳ		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되어,

- 후속 절차인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함.

○ 평가 결과

-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 중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문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부 검토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검토항목은 만족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또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 ’17.12.31.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함.

Ⅴ		결과 조치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