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4455
결재일자	2014.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양례	이은호	한영희	김상한		04/08 정효성
협 조
	조직담당관			정상훈
	감사담당관			강석원
	주무관			김삼현

서울시 민간보조·위탁사업

운영개선계획(안)

2014. 4.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민간보조·위탁사업 운영 개선 계획(안)

‣ 그 동안 민간보조·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보조금집행․정산 등과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민간보조·위탁사업에 대한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운영현황

□ 2014년 사업규모 : 599개 사업, 2조 8,938억원

- 민간보조사업은 302개 7,440억원, 위탁사업은 297개 2조 1,498억원

구 분	계	보조사업 (302개 사업)						위탁사업(297개 사업)
		소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소계	민 간 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사업수	599	302	159	39	75	2	27	297	220	77
예 산	28,938	7,440	2,898	943	3,504	29	66	21,498	18,314	3,184

□ 예산운용 시스템 사용현황

(단위 : 건.억원)

구 분	계	사회복지통합망 (보건복지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우리은행)	공공기관시스템	기 타	비고
사업수	178	89	40	39	10
예 산	5,651	3,937	241	1,036	437

▸ 보조사업 성격과 운영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 사용 중

※ 공공기관시스템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행정안전부, 서울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구축한 시스템 활용

※ 기타 : 전산개발업체 개발 프로그램

□ 예산운용시스템 활용대상 사업

민간보조사업	259개 사업  5,078억원

민간위탁사업	184개 사업  4,459억원

< 443개 사업 9,537억원 >

-  총 599개 사업 중 투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사업 113개 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43개 사업 등 156개 사업 19,401억원을 제외한 443개 사업 9,537억원에 대해 시스템 정착화 등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하되, ‘15년부터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 예산운용시스템 활용대상 현황

(단위 : 건.억원)

구 분	계	보조사업 (302개 사업)						위탁사업(297개 사업)
		소계	민간경상 보조	민간자본 보조	사회복지 보조	사회단체 보조	민간행사 보조	소계	민간 위탁금	민간대행 사업비
사 업 수 (금액)	599 (28,938)	302 (7,440)	159	39	75	2	27	297 (21,498)	220	77
대상제외 (금액)	156 (19,401)	43 (2,362)	28	11	3	-	1	113 (17,039)	71	42
1차 활용대상 (금액)	248 (3,250)	159 (1,251)	102	9	24	2	22	89 (1,999)	73	16
2차 활용대상 (금액)	195 (6,287)	100 (3,827)	29	19	48	-	4	95 (2,460)	76	19

※1차 활용대상 : 민간보조사업․위탁사업 중 시스템 미사용 보조사업자

2차 활용대상 : 사통망 등 타시스템 사용 중이나 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대상임

Ⅱ		운영상 문제점

□ 다수의 개별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점검 및 정산의 어려움

- 소관부서의 시간·인력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점검‧감독에 한계

- 일부 카드내역 확인시스템 등 활용중이나 체계적 도입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

※ 보조금 집행 시 전용계좌를 통한 카드집행이 원칙이나 인건비‧공사용역비 등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좌‧현금사용이 불가피하여 시스템으로 관리 제약

□ 보조단체의 보조금 자의적‧용도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사례 발생

- 계좌이체‧현금사용을 통해 목적외 편법집행 등 비리발생 가능성 상존

- 보조금 집행기준이 불명확, 보조사업자의 자의적 집행 유발

□ 보조금 집행 시 전용계좌를 통한 카드집행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산 시스템을 사용한 체계적 관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Ⅲ		개 선 방 향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

- 보조금 집행내역 실시간 확인 및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시행초기이고 대상사업이 많아, 시스템과 연계 등 고려 단계별 추진 필요

▸1단계(민간보조사업 중 시스템 미사용)	: 159개 사업 1,251억원
▸2단계(민간위탁사업 중 시스템 미사용)	: 89개 사업 1,999억원
▸3단계(사통망 등 시스템 사용자 ⇛ 보조금시스템 연계)	: 195개 사업 6,287억원

□ 보조(위탁)금 적정 집행‧관리를 위한 집행기준 및 표준협약서 마련

-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집행기준 및 보조금 집행 표준협약서 마련

□ 집행내역 수시 확인 및 자동정산 가능, 보조 사업자‧단체에 컨설팅 지원

- 지출증빙서류 등 상세집행내역 확인(사업부서, 예산, 감사) → 3중   필터링으로 비리요인 사전예방 가능

- 시스템 사용 우수 보조사업자 대상 회계, 노무, 경영 분야별 컨설팅 지원

□ 향후 보조금 집행내역 시민에게 공개하여 대외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동종 사업자, 내부고발자 등에 의한 효율적 외부통제 유도

⇛ 집행내역 공개 및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편취, 예산낭비 등 신고 활성화

□ 보조사업자 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자 선정 투명성 확보

- 시스템에서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확인 기능 탑재

- 성과평가결과 반영 및 공개, 향후 별도 선정위원회 구성방안 검토

□ 집중교육 실시 및 매년 사용자 교육계획 수립 ⇒ 조기 정착화 및 안정화 유도

- ‘14년 : 사업부서 및 보조사업자 집중교육, 사용자 의견반영 민원 최소화 중점

- ‘15년 이후 : 교육수요 파악 연간교육계획 수립 사용자 교육 실시

- 회계 및 시스템 교육 병행 및 시스템 개발업체의 ‘찾아가는 맞춤교육’ 실시

Ⅳ		세부추진계획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 기존 관리시스템 운영현황

□ 일부사업에 한해 시스템 도입 및 관리 중

- 복지 분야는 중앙부처에서 구축한 시스템 활용 중 (40개 사업)

- 기타 부서는 시스템(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직접 개발 시스템 활용 중

□ 제약사항

- 현재 카드집행내역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 인건비‧교육비 집행 등 카드사용이 어려운 사업은 사용내역 확인 곤란

□ 각 시스템별 장·단점 비교

구분	보조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우리은행)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HABIS)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주요기능	사업관리, 카드관리, 지출관리, 정산관리 등	보조금 신청, 교부, 집행, 정산관리 등	회계, 세무, 인사, 급여, 후원금, 시군구보고 등 행정업무 통합 전산화
장·단점	추가비용 없이 사용가능 하며, 집행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통합관리 가능하나 자치구와 연계 불가능 서울시의 복잡한 사업 구조와 재정규모를 적용하기엔 부적합 장기적으로 예산과다 소요	특정분야로 한정되어 타 보조사업으로 확대 적용 곤란

※ 타 시도 운영 사례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HABIS)

- 민간업체((주)휴메인) 개발, 제주‧광주‧전북‧경남 등 34개 지자체 사용중

-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지출‧정산, 이력관리, 관리감독 등 보조사업 집행관리

- 시스템 구입비 : 약 기관별 170백만원, 커스트마이징 및 유지관리비 별도

□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 도입시스템 : 보조금관리시스템(우리은행)

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등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즉시

운영이 가능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집행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25개 자치구에서 기사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빠른

시일내 확대 사용 가능(‘13년 10월부터 기 운영중)

□ 시스템 주요기능 : 사업부서(관리부서 포함), 보조사업자로 구분

①  원스톱 서비스 : 지원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시스템 승인 등 보조사업

전 단계 온라인 서비스 제공

② 예산조회기능 : 보조사업자 정보, 보조금카드 이용내역, 인터넷뱅킹 연계

③ 편리한 집행관리 : 보조금 및 자부담 입출금 관리, 집행액 및 잔액 관리

④ 정산관리 : 비목별 집행실적 및 집행내역, 집행잔액 발생사유, 사업

계획서 및 사업비 변경내역, 자산실태 등 정산서 적합성 점검 및 관리

⑤ 모니터링 : 사업부서, 관리부서(감사, 예산, 조직) 즐겨찾는 메뉴 구성

▸ 사업관리, 지출관리, 정산관리 등 항목별, 조건별(특정인, 특정시간

야간, 휴일 등) 필터링 기능 제공, 보조사업자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보조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의 업무편의성과 상시 모니     터링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개선 지속 추진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따른 상세 증빙자료 첨부 기능

▸ 보조사업자의 결제계좌내역 및 카드사의 실시간 결제내역 제공 기능

- 사업담당자 설문 및 보조사업자 의견 반영, 기능 개선으로 민원 최소화

▸교육 시 의견청취 및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 시스템 내에서 모든 지출행위(지출품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1건의 매출전표는 1회만 지출 가능하여 비리 개연성 사전 차단 가능

☞ 감사결과, 1건의 매출전표로 2번 지출하여 횡령한 사례 적발됨

- 자주하는 질문 및 틀리기 쉬운 사례 등 Q & A 작성 시스템 등재

	향후 전면실시로 대상사업이 확대되면 시스템 기능개선 추가 시 소요비용은 시스템 개발자 부담으로 예산절감 효과

□ 적용대상

□ 1단계(민간보조사업 중 시스템 미사용) : 159개 사업 1,251억원

□ 2단계(민간위탁사업 중 시스템 미사용) :  89개 사업 1,999억원

□ 3단계(사통망 등 시스템 사용자 ⇒ 보조금시스템 연계) : 195개 사업 6,287억원

※ ‘14년은 시스템 사용하지 않는 보조사업자, 신규보조사업자는 의무사용 대상임

□ 302개 민간보조사업 중 시스템 미사용 159개 사업 및 297개 민간위탁	사업 중 시스템 미사용 89개 사업 248개 3,250억원 우선 적용

□ 민간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중 사통망 등 타시스템을 사용 중인

보조사업 195개 6,287억원을 적용하되, 시스템 안정화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14년 사용실태 분석 및 기능보완 후 ’15년부터 의무 사용

- 사회복지통합망 등 타시스템을 사용 중인 사업은 기존 시스템을 활

용하고, 향후 시스템 간 연계 또는 통합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등 협의 필요)

※ 서울시 자체 관리시스템 개발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후 노하우를 축적하여 구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3자 업무협약서 체결

□ 협약체결 : 서울시, 우리은행, 우리카드(‘14년 4월 중)

②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매뉴얼) 작성·보급

보조사업자 선정방법, 교부신청과 집행, 점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에 대한 기준 등 보조금 집행에 따른 매뉴얼 작성·보급

□ 보조사업 추진계획 수립

- 市 사업부서는 매년 보조사업별로 보조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보조금 집행, 수행상황 점검 등에 대한 전반적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안에 대해 보조사업 목적, 세부추진계획, 집행방법, 부담액, 산출단가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후 보완 승인

- 승인된 보조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받아 교부

- 포괄적 교부를 금지하며, 보조사업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

- 보조사업자는 별도계좌를 개설, 자체수입･지출을 구분하여 보조금 관리

-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직불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근무외시간 사용제한 등)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

□ 보조사업 수행점검 및 조치

- 주기적으로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필요할 경우 보완요구

- 업무 보완요구 위반시 보조사업 수행을 정지

□ 보조금 정산

- 회계연도 종료 2월내에 실적을 제출받아 보조사업계획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하고 잔액 반납조치(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으로 통합)

□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및 일몰제 시행

③	보조금 집행사업 협약체결(사업부서□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표준협약서 제시

□ 그동안 보조사업 집행 시 구체적인 기준과 통일된 표준협약서가 없어 행정력 낭비 등 혼란 초래로 표준가이드 라인 필요

- 개별 보조사업의 특성, 법령·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의 통일적 적용

- 보조사업의 의무를 강조하고, 추후 분쟁발생의 여지를 최소화

□ 보조금 집행사업의 협약체결에 있어, 유의·반영할 사항의 기준 제시로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 보조사업자를 위한 보조금 집행 표준협약서 확정·시행

□ ‘협약서 표준 가이드라인(법무담당관 작성)’을 토대로 표준협약서 작성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와 시스템의 의무적 사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협약체결 (부서별 협약체결 후 시스템 사용 - 표준협약서(안) 별첨)

④	보조금 집행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방안

□ 보조금 집행내역 공개

□ 공개대상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민간보조․위탁사업

□ 공개내용 : 보조사업자 선정현황, 보조사업 추진계획, 보조금 집행내역

□ 공개방법 : 市 홈페이지, 보조금관리시스템 연 1회(사업종료 후)

□ 공개시기 : ‘15년 단계별 공개(민간보조사업 □ 민간위탁 □ 타 시스템 사용자)

※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市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공개범위 결정

□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조례 5522호, ‘14.2.1 시행)

□ 표지판 설치대상 :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등

□ 설치방법

-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시 표지판 설치의무 함께 통보

- 주출입구 등 시민이 찾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공사, 시설, 운영표지판)

※ 문구 예: 000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표지판 관리․감독

- 사업부서 :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비치, 관리실태 점검(연 1회 이상)

- 보조사업자 : 표지판 설치,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시 즉시 원상회복

□ 서울시 지원사업 표시 : 홈페이지, 책자, 안내문 등 홍보물

□ 보조사업자 중복지원 방지 및 성과평가 실시

□ 시스템에서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확인 가능

□ 사업종료 후 보조사업부서는 성과평가 실시하고, 다음년도 보조사업자

선정 시 결과반영 및 시스템에 성과평가 결과 공지

□ 보조금관련 부패행위 신고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안내

① 국민권익위원회 : 보조금관련 부패신고(부정수급, 횡령, 편취 등)

-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②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 보조금 낭비사례 신고

※ 향후 市 공익제보센터에 보조금관련 부패행위 신고센터 설치 필요

⑤	지도감독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과 병행하여 각 부서별 보조사업 연 1회 현장

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단계별 추진에 따라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감사 강화

⑥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계획 수립

연초 보조사업 부서별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시스템 사용 교육계획을

수립․시행(※ 인재개발원 및 우리은행과 협의)

□ 기관별 역할분담

- 예산담당관 : 대상보조사업 확정, 시스템 기능개선 요구 및                       관리감독, 사용자 관리 등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교육수요 파악, 교육계획 수립 등 교육실시

- 우리은행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교육장소 제공 등

□ 교육대상 : 23개 실국 부서관리자 및 보조사업자 전체

□ 교육내용 : 회계교육, 보조금시스템, 청렴교육

① 회계분야, 청렴교육 : 회계처리 공통기준 및 실무사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청렴교육 등

② 보조금시스템 분야 : 지출결의서 작성방법, 지출증빙서류 첨부요령                            정산서 작성방법 등

□ 교육방법 및 장소

- 신규보조사업자 의무교육(연 2시간) 및 기존보조사업자 보수교육(희망자)

- 인재개발원 시비보조사업 등 회계교육 시 시스템 교육 병행

- 우리은행 전산교육장(1인 100명 가능) 및 찾아가는 방문 교육 실시

· 市 사업부서, 자치구, 마을공동체사업장 등 보조사업자 요청 시,      우리은행 본점 및 자치구 우리은행 지점에서‘찾아가는 맞춤 교육’

□ 그간 교육 실적 및 ‘14년 교육계획

- 인재개발원 : ‘14. 4월 ~ 8월(총 8회 400명), 우리은행 : 수시

❖ 그간 교육실적(‘13.12월 ~‘14.3월) : 22회 1,248명

보조사업 담당자 : 5회 488명, 보조사업자 : 17회 760명

우리은행 전산교육장 교육(‘14. 3. 22, 25)

⑦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률 제고방안

□ 시스템 미사용 보조사업 예산 배정통제 : ‘15년부터 시행

- 분기별로 시스템 사용률 분석, 미사용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통제

□ 시스템 미사용 보조사업자 특별회계 감사 : ‘15년 하반기

□ 민간위탁심사, 공모사업 선정 등 각종 성과평가 시 시스템 사용률 반영

※ 향후 시스템 사용률 우수부서 및 노력부서에 대해 격려방안 강구

Ⅴ		추진일정

□ '14. 4 ~	서울시 & 우리은행 & 우리카드 업무협약 체결

□ '14. 4 ~       부서별 보조사업자 업무협약 체결 및 시스템 교육, 의견수렴

□ '14. 2 ~ 12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및 수시 현장점검

□ '14.10 ~ 11   민간보조사업자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사용 실태분석

□ '14.11 ~ 12   보조금관리시스템 기능 보완

□ '15. 1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Ⅵ		행정사항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사업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독려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민간보조사업 시스템 운용 및 관리, 이용실태

분석 및 사용 독려, 예산배정 통제, 시스템 교육계획 수립 등

□ 감사관 감사담당관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위반사례 특별감사 실시

- 디지털 환경에 맞춰 전산감사기법개발 필요 ⇒ 감사품질 향상, 전문성 강화

□ 사업소관부서 : 보조사업자와 업무협약체결, 보조사업자 등록, 사업관리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보조사업자 사용 독려 등 사업전반 관리

별첨 1. 서울시 민간보조금관리 시스템 (안)

2.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

3. 표준협약서 및 가이드라인

4.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안)

5. 서울특별시 보조금 업무협약서 (안)

6. 2014년도 민간보조/위탁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