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2434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유치과장
정상운	代나형선	06/20 김대호

행정재산 온비드 입찰 사용허가 계획

2017. 6.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행정재산 온비드 입찰 사용허가 계획

우리 市 공유재산인 그레뱅 뮤지엄(을지로 23) 내 담장을 경계로 하여 ****************** 온비드 경쟁입찰을 통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실시코자 함

□ 사용허가 개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동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허가배경

- 기존 사용승인 기간이 2017.6.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온비드 상 일반입찰을 진행코자 함

○ 사용허가 면적 : 31.8㎡ ********

○ 사용목적 : 담장, 주차장

○ *********************

○ 허가방법 : 온비드(On-bid) 상 일반입찰(수의계약 대상 아님)

- 1개 이상의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

※ 온비드 입찰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행정자치부 고시 2012-32호

○ ******************************************

○ 신청절차 : 온비드 입찰(일반입찰) → 낙찰자 선정 → 계약(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조건 등) → 사용허가 승인

○ 허가기간 : 2017.7.1.~2019.06.30.(2년) ※ 임대료는 연도별 부과

□ 향후계획

○ 2017. 6. 21.    온비드 입찰 공고

○ 2017. 6. 29.    개찰 낙찰자 선정, 사용료 부과(사용승인 허가서 발급)

○ 2017. 7. 1.     사용허가 개시

붙임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을지로1가 63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