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6733
결재일자	2014.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박상도	이진구	신종우	백호		04/08 김경호
협 조
	행정관리팀장			이성철

시내버스 모범운전자 표창 계획

2014.  4.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시내버스 모범운수종사자 표창계획

이용시민의 안전 및 서비스개선에 기여한 모범 운전기사에 대한 사례를 전파하고 노고를 치하하여  대시민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목  적

❍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친절 운수종사자의 사례 전파,

※ 2월 4주 도시교통본부 소관 시장님 요청사항

2월 18일 740번(북부운수) 버스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승객 승․하차시 끊임없이 “어서오십시오” “출발하겠습니다” “손잡이를 잡아  주십시요” 등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안내방송하여 승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기사가 있었음. 승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기사를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 운전종사자로 안전하고 친절한 운행질서 의식을 확립하고 실천한 모범운전기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위반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단, 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 전부터 행하여 오는 것은 가능하며, 운수종사자 대상 시장표창은 ’04년 ~ ’13년까지 매년 시행되어 해당사항 없음.

❍ 부상수여 : 수여 불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기부행위의 정의 등)]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51명 내외

- 친절운전기사 이대운(북부운수) 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추천을 받은 자

❍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심사위원 : 위원장(도시교통본부장), 위원 5명(교통정책관,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주차계획과장, 택시물류과장)

- 심사사항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언론보도, 타기관 수상, 표창실적 등)

향후일정

❍ 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대상자 선정 : ~ ’14. 4. 9(수)

❍ 시 행정과로 표창 추천 : ’14. 4. 10

❍ 표창수여 : ’14. 5. 10.

첨부 : 표창 제외기준 및 표창장(안) 각 1부.  끝.

첨부 1

표창 제외기준

(’13년도 시민표창운영계획, ’13.1.18, 행정과)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 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첨부 2

제    호

표 창 장(안)

소  속 : ○○교통(주)

성  명 : 홍 길 동

귀하는 평소 근면 성실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서울 시내버스 운송분야 발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5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