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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우리시 자산관리과-4565(2014. 4. 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의견조회가 있어 이를 배포하오니, 동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4.11(금)까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자산관리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위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하여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등을 금지하여 행정재산의 무분별한 처분을 방지하고 있음.

- 그런데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매각에 해당하여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

- 따라서 행정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재산의 지분을 공유중인 지방자치단체 전부 또는 일분 간에 협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지분을 공유 중인 지방자치단체 전부 또는 일부 간에 협약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지분 매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정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붙   임 : 1.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공문(안행부) 1부.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1부.

3. 제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40(전체)
주무관	이철재		감사과장	04/08 안창수
협조자
시행	감사과-3141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서문로 51(합동 27-1)	/
전화	02-3146-1043	/전송	02-3146-105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