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7367
결재일자	2017.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서혜지	이앙식	김길남		06/15 이진용
협 조	교량안전과장		신응수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방지대책을 위한

도로교통소음 기준 수립계획

2017.06.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제처 법령해석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방지대책을 위한

도로교통소음 기준 수립계획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도로관리청에서 제시할 수 있는 소음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주택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150m이내)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 제시

□ 소음 관계 법률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소음 관련 법령마다 소음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 업무수행 방안 필요

※ 소음 관계 법률 소음 기준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 관리법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간	실외소음도 65dB	실외소음도 68dB	실외소음도 65dB 미만 6층 이상인 부분은 실내소음도 45dB 미만(환기 설비 갖춘 경우)
야간	실외소음도 55dB	실외소음도 58dB

2		현황 및 문제점

□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소음방지대책 수립 권고

○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상 소음기준은 6층 이상에서 실내소음을 측정(환기설비를 갖춘 경우)하기 때문에 여름철 창문 개방시 소음민원 발생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에서 공동주택 건설시 사업시행자가 「환경정책 기본법」상 소음기준을 만족하도록 권고

□ 도로관리청과 사업시행자 간 의견차이 발생

○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인근 공동주택 고층부의 경우 방음벽만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을 만족하기 어렵고, 특히 야간 실외소음도 55dB을 만족하기 어려움

○ 따라서 도로관리청 권고 기준을 사업시행자가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3		개선방안(법제처 유권해석)

□ 「주택법」의 입법 취지와 입법 체계 등을 고려하여 소음 기준 판단

○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 협의로 주택건설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주택법」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소음기준 범위를 제한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과 「주택법」적용 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주택단지 면적 30만m2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소음방지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소음저감대책 수립

○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주택단지 면적 30만m2 미만은 「주택법」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 협의 의무가 있으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음저감대책 수립

4		향후계획

□ 주택단지 면적 기준(30만m2)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 의견 제시

○ 30만m2 이상 : 「환경정책기본법」 소음기준 적용(실외소음도 주간65dB, 야간 55dB)

○ 30만m2 미만 :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소음기준 적용(실외소음도 65dB)

붙 임 : 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