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10485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7.6.16.

장원옥

정명화

박상우

한수경

황치영

06/19

최창식

결재일자

2017.6.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유영숙

의회법제팀장

이창하

기획예산과장

이재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계획

기 획 재 정 국

재    무    과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계획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개 정 근 거

Ⅰ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16.11.30. 시행)

지방회계법 제38조 (금고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금고업무의 약정)

주요 개정내용

Ⅱ

규칙의 목적에 해당하는 상위법령 변경 (안 제1조)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금고’용어의 정의 근거 법령 변경  (안 제2조)

□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추 진 일 정

Ⅲ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2017. 6월 중

입법예고(20일 이상) ------------------------ 2017. 6~7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기획예산과)  ------- 2017. 7월 중

자치법규(규칙) 공포 및 시행 ---------------  2017. 8월 중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 ․ 구조문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