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220
결재일자	2014.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임석진		김형일	04/08 임출빈
협조

자치구 체납징수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없음

2014. 4.  .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2014년 자치구 체납징수 실태 특별점검 결과보고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자료 징수 부진 구에 대하여 체납관리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 개요

□ 점검일자 : 2014.3.27.(목), 4.1(화), 3(목), 4(금)

□ 점검대상 :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청

❍ 2014년도 3월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체납징수 부진 구

□ 중점 점검사항

❍ 체납정리 종합대책 추진실태

❍ 지방세 체납 사회저명인사 실태파악 및 1억이상 고액자 관리실태

❍ 체납 유재산자의 조기 채권확보 여부

❍ 민관 거버넌스 구축진행사항 등 체납관리 관련 전반

□ 점검요원 : 38세금총괄팀장, 임석진조사관

2				점검 결과

□ 체납정리 종합대책 추진실태

❍ 1~2월 체납징수실적이 저조하였으나 3월 일제정리추진(강남, 송파)으로 전년 3월대비 초과징수 및 4월 일제정리 추진(서초, 용산)

- 강남구 : 23억⇒35억(12억⇑)

- 서초구 : 13억⇒13억(전년 수준 유지)

- 송파구 : 19억⇒23억(4억⇑)

- 용산구 : 7억⇒7억(전년 수준 유지)

□ 지방세 체납 사회저명인사 실태파악 및 1억이상 고액자 관리실태

❍ 사회저명인사 실태파악 전반적으로 미흡 4개구(강남,서초,용산,송파)

❍ 1억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실태 양호 2개구(강남,용산), 미흡 2개구(송파,서초)

□ 체납 유재산자 조기 채권확보 여부

❍ 조기채권확보 양호 3개구(서초,용산,송파), 미흡 1개구(강남)

□ 체납징수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추진실태 등

❍ 체납징수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추진실태가 미흡(공통)

□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강남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해 달라!(강남구)

❍ 드림허브 체납액 약 50억원 목표배시에서 고려해 달라!(용산구)

❍ 체납액 완납시 세무종합에서 압류사항 말소 팝업창 추진(송파구)

❍ 결손처분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용산구)

3				시정조치

□ 항목별 부진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 4월 체납정리 일제정리기간 추진 권고(용산구, 서초구)

❍ 사회저명인사 실태파악하고 명단을 확보하도록 시정조치(공통)

❍ 1억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부 작성 토록 시정요구(송파구,서초구)

❍ 2013년도 발생 체납자 압류 미 실시를 지적하고,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요구(강남구)

❍ 체납징수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토록 추진요구(공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