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규제 개선의견 추가발굴 제출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1403(2014.04.0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축산물 인허가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의 규제개선 의견을 2014.4.7.(월) 식약처에 취합 제출하였는 바, 향후 기 제출의견과 중복되지 않는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014.4.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개선 의견

연번	제 목	사 유
1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용 적용업소 축소(축산물판매업소 제외)	- 거의 모든 축산물판매업소가 5인이하 소규모업소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용에 있어 법률과 현장적용 괴리 발생
2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영업등록제 전환	- 식품위생법과 형평성 고려(식품제조업 등록)
3	축산물운반업의 임대시설 기준 완화	- 축산물운반차량의 세차 및 차고이용이 영업장 소재지와 다른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례 많음 - 임대시설(세차장, 차고) 타 지역 사용규정 명문화로 행정혼선 방지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완화	식품위생법과 형평성 고려(품목별에서 유형별 검사로 개선)
5	닭·오리 포장규정 위반 축산물판매업소 과태료 기준 완화	닭·오리고기 전문판매업소는 소고기 및 돈육을 취급하지 않는 영세업소가 대부분임 현행 과태료(100만원) 규정 완화
6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관련 과태료규정 삭제	식품위생법과 형평성 고려(식품위생법 과태료 규정 없음)

나. 기 제출 자치구 : 강서(2건), 관악(1건), 광진(1건), 구로(2건),양천(1건), 은평(1건), 중구(1건)

붙임 : 규제개선 건의사항 6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부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손홍락		식품안전과장	04/08 도혜자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0756	(		)	접수		(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청사 3층	/
전화	02-2133-4723	/전송	02-2133-4911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