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703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오인섭	라태성	06/19 곽종빈

-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국비·시비) 4차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1661 (’17.6.16.)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보조금 교부	4차 1,501백만원 교부	국비 10,003 백만원

2017. 6

소상공인지원과

-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시설현대화사업비(국비·시비) 4차 교부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국․시비) 4차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대 상

❍ 사업대상 및 내용(2017년) : 20개 구 40개 시장 47개 사업

-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12개소(신중부시장 등)

- 고객센터 건립 및 상인회 사무실 임차 7개소(청량리종합시장 등)

- 시장내 화장실 개보수 3개소(삼구시장 등)

- LED, 간판 및 전광판 설치 6개소(성동용답상가시장 등)

-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6개소(자양골목시장 등)

- 전기, 가스 및 소방설비 교체 8개소(용문시장 등)

- 시장내 바닥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 5개소(신원시장 등)

□ 사  업  비 : 13,356백만원(국비 10,003, 시비 3,353)

□ 사 업 주 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사업비 교부 : 중소기업청(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 해당자치구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입금 조치

2		국․시비 교부계획

□ 총 교부 대상액 : 13,356백만원(국비 10,003, 시비 3,353)

□ 국․시비 4차 교부계획

○ 4차 교부(서울시 → 자치구) : 1,940,136천원(국비 1,501,000, 시비 439,136)

- 중소기업청 4차 국비 교부(통보:2017.6.16.)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분담금을 매칭하여 자치구 교부

□ 교부내역

○ 분기별 중소기업청 국비(지역발전 특회계) 교부액과 분담비율에 따른 시비 분담액을 매칭하여 자치구에 교부

※ 3, 4분기 중기청 국비 교부 일정 및 교부액 미확정 상태로 조기 교부 협의 예정

○ 금회 교부 대상 사업 :  5개 구 6개 시장 6개 사업

- 중기청 교부 금액에 따라 고객센터,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대한 설계비 우선 교부하고 공사비는 추후 중기청 교부금에 따라 배분

<세부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계	국비	시비
	5개구	6개 시장	합 계	1,940,136	1,501,000	439,136
1	중구	계		236,534	189,227	47,307
		신중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236,534	189,227	47,307
2		계		92,565	74,052	18,513
		신평화패션타운	정화조 개보수	92,565	74,052	18,513
3	동대문	계		517,037	397,721	119,316
		청량리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517,037	397,721	119,316
4	도봉구	계		176,000	120,000	56,000
		창동신창시장	고객센터 건립	176,000	120,000	56,000
5	구로구	계		468,000	360,000	108,000
		가리봉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468,000	360,000	108,000
6	송파구	계		450,000	360,000	90,000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설치	450,000	360,000	90,000

□ 시비 반납기간 연장

○ 자치구 국비 집행 후 잔액은 사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청 등의 승인을 받아 추가적인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 가능(운영지침 제19조)하며 교부 후 2회계년도 이월 추진 가능

○ 시설현대화사업은 국․시․구비 및 민간자부담 간 분담사업이므로 이월 후 추가 사업 추진 시, 시비 분담비율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비도 국비와 같이 2회계연도 이월 후에 반납을 허용(’13년도 교부시 최초 실시)

※ 국비․지방비․민자 분담비율 : 6:3:1(일반사업), 6:4:0(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 지방비 시․구간 분담비율은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3~3:7

3		향후계획

○ 2017. 7, 9월   : 제5차, 6차 사업비 교부

○ 2017. 7 ~ 9월 : 집행점검

붙임  1. 2017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차 교부내역 통보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 1부.

3.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