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6981
결재일자	2014.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ITS팀장	교통정책과장
권주영	조승호	04/08 천정욱

1회용 교통카드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2014. 4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1회용 교통카드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1회용 교통카드 관련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최 개요

○ 일    시 : 2014. 4. 3.(목) 10:00 ~ 11:00

○ 장    소 : 교통정책과 회의실 (서소문청사 1동 7층)

○ 참 석 자 : 서울메트로 등 5개 기관 - 총 10 명

- 서울메트로 김찬경 대리 외1명,  도시철도공사 전찬호 대리, 서울메트로9호선 윤기서 차장, ㈜한국스마트카드 박길웅 과장 외 1명, 서울시 ITS팀장 외 3명

○ 회의안건 : 1회용 교통카드 이용과 관련한 개선방안 및 대책

- 1회용 교통카드 요금 현금영수증 발급

-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이용환경 개선

-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관리방안 개선

□ 회의결과

① 1회용 교통카드 요금 현금영수증 발급

- 영수증 발급형식은 무기명으로 발급 : ‘14. 7. 1 개시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서 정기권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1회 등록으로 사용금액이 등록되나, 1회용 교통카드는 발급 시마다 영수증에 기재된 현금승인번호를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

- 양공사와 한국스마트카드는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협약서 변경

‣ 기존 협약서 선불교통카드발급 내용에 1회용 교통카드 내용 추가

- 한국스마트카드는 1회용 교통카드단말기 시스템 개선 : ‘14. 6월

‣ 정기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이 제공되도록 수정

‣ 선불교통카드 충전잔액 환불 시, 자동으로 누적된 현금영수증 금액 차감처리

②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이용환경 개선

<1단계>

-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첫 화면 아이콘 문구 개선 완료 : ‘14. 3월

- 9호선은 교통카드 발매기 첫 화면 아이콘 문구 개선 적용 : ‘14. 4월

<2단계>

- 교통카드발매기 이용자의 민원, 불편사항 등 다양한 조사 실시(메트로, 도시철도)

‣ 이용객이 많은 역사에 인원배치 검토

‣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홍보방안 검토

• KTX의 광고판을 활용하는 방법

• 예전에 사용했던 테스트용 플래시화면을 변경된 UI화면으로 수정하여 이용 방법 등

- 부정보도, 민원 등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메트로, 도시철도)

‣ 수요자(최초사용자, 장애인, 노약자 등) 입장에서 발매기 이용환경 개선

③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이용환경 개선

- 교통운임은 상법의 규정(상법 제64조)을 준용해야 하고 보증금은 시민이 카드 반납 시 언제라도 돌려줘야 하는 채권의 성격이므로

※ 1회용 교통카드 미회수 보증금 관리 관련 2012년 결산감사 시정권고 사항임

- 1회용 교통카드보증금은 소멸시효 완성(5년) 후 카드발행사가 수익처리

‣ 양공사는 내부적 회계처리 개선 부문 검토 후 시행

□ 향후계획

○ 1회용 교통카드 요금 현금영수증 발급

- 한국스마트카드는 시스템개선 : ‘14. 6월

- 1회용 교통카드 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개시 : ‘14. 7월

○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이용환경 개선

- 각 기관별 T/F 참여자 명단 제출 : 14. 4. 9.

-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관련 불편사항 조사 제출(양공사) : 14. 4.23.

- 개선시안 마련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기관 간 의견조율

○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관리방안 개선

- 양공사와 한국스마트카드는 보증금 관리 개선대책 검토 보고 : 14. 4. 24.

□ 행정사항

○ 관계기관별 검토 및 개선사항 내용을 기한 내에 우리시로 제출

○ 부정보도, 민원 등에 대한 2단계 개선방안 신속마련 추진

첨부: 1회용 교통카드 관련 회의개요 및 자료 1부.  끝.